월등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만의 갯벌이 크게 줄어들었다. 방조제 주변도서의 매립되지 않은 갯벌에서도 방조제 축조에 따른 조류의 변화에 의해 모래나 펄이 깎여 나가는 등 예상치 못한 변화와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 경기만이 오염돼 어획고가 감소하고 있다.
오염된 시화호 물을 정화하기 위해 시화호 물을 방류하면서 경기만의 수질이 나빠지고 저서 생태계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받고 있다.
- 갯벌 노출로 인한 염해(鹽害)
96년에는 방조제 축조로 드러난 갯벌의 표면에 형성된 소금기가 바람에 날리면서 주변 농가에 염해를 끼쳤다.
-토석채취로 인한 녹지훼손
방조제 건설과정에 필요한 토석을 조달하기 위해 대부도와 시화지구의 야산과 녹지를 대대적으로 파괴했다. 시화주거지역의 악취파동은 토석채취와 토지이용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주변의 구릉을 모조리 깎아내고 완전히 평지를 만들어 대기오염물질의 차단막을 없애버린 개발방식에 상당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6. 해외사례
6-1. 갯벌 파괴를 줄이면서 개발가능하다는 입장
1) 네덜란드의 쥬다지 간척사업 : 갯벌을 간척해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사업은 네덜란드 국토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ha의 지형과 환경을 변화시킨 20세기 네덜란드의 대표적 간척사업이다. 쥬다지간척사업은 네덜란드 서북부지방의 발전을 앞당겼으며 담수호 주변에 매년 50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연간 10억달러의 관광특수도 누리고 있다.
6-2. 갯벌 파괴가능성이 크므로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
1) 독일
독일의 갯벌국립공원 관리체제
국립공원 관리청 및 관리사무소를 각기 설치하였다. 구체적인 관리의 내용을 살펴보면 갯벌을 3등급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단이 이 지역을 훼손하는 행위를 극소화하기 위해 이 지역을 관찰할 수 있는 길들을 설정하였으며 곳곳에 안내소를 만들어 관광객에게 국립공원 내의 행동요령을 주지시키고 있다.
2) 미국
비합리적인 개발로 인한 습지의 훼손으로 생태적사회경제적 손실을 경험한 미국의 경우 `No Net Loss of Policy'를 도입하여 한치의 습지도 잃지 않겠다는 생각 아래 습지의 보호 및 현명한 이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일본
○ 일본의 갯벌 현황
일본의 갯벌은 일본 국토의 약 0.15%를 차지하는 51,462ha이다. 1988년에 종료된 제3차 전국자연생태계조사 가운데 해안의 조류장(藻類場), 갯벌, 산호초 조사 결과 일본의 갯벌은 88년 현재 총 면적으로 1945년의 83,000ha와 비교하면 약 40% 정도가 감소된 셈이다.
○ 갯벌보존활동
`일본습지목록'의 국제적으로 중요한 24개 지역 중 11개 지역에서 시민들의 습지보호운동이 활발하게 진행
○ 갯벌생태계의 재생과 복원
이사하야만의 만 안쪽 부분이 막혀서 3개월 이상 경과하자 많은 생물이 사멸되었으나, 다시 해수를 유입 시킨다면 잃어버린 갯벌생태계의 재생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만 안쪽에 사멸된 생물종의 대다수는 제방밖에도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안의 환경이 회복된다면 유생 등이 주변의 갯벌로부터 재유입 되어 원래의 생물상과 생태계로 복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대한 갯벌 전체를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막아놓은 제방의 부분적인 유통이나 철거 등의 시책이 필요하다.
결론
앞에서는 갯벌의 정의, 가치와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본 간척사업의 의미를 알아보고 더불어 우리나라의 예로 새만금 간척사업과 외국의 사례로는 네덜란드, 미국, 일본 등을 살펴보았다. 크게 보면 간척사업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구분해볼 수 있고, 이를 판단하기 이전에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환경 보호의 움직임이 크게 일고 있다. 실제로 인간중심의 개발주의는 많은 폐해를 낳았고 환경을 무시한 난개발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발생시켰으며, 이것은 경제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개발주의자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범지구적으로 환경 보호보다는 개발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관이 환경 친화적으로 변하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여기에는 각종 시민단체, 사회단체 및 사회 운동가들의 공헌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신문지상이나 각종 공청회를 통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렸고, 정부에 환경 정책의 변화를 건의하기도 하였다. 자신에게 당장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이 사람들은 왜 한 것일까?
자연 생태계는 스스로 평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간은 그 생태계의 일원으로 살고 있다. 따라서,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간의 생존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 자손의 영원한 생활 터전인 지구 생태계의 보존과 보호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원래 지구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생태계의 평형을 이루는 쾌적한 환경이었다. 하지만 인간은 생태계의 일원으로 살아오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자연을 파괴시켜 왔고, 그 결과 파괴된 자연은 오히려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인간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경제개발은 상당한 매력이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구라는 환경 안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우리들로서는 당장 현실의 효용보다는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정의 공간이자 생태계들의 요람인 갯벌을 개발하는 것은 중대하고 신중한, 다방면의 연구와 고민이 요구된다.
현재 세계의 추세는 개발했던 간척지를 다시 갯벌로 돌리려 애를 쓰고 있으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하여 간척사업에 있어 우리는 혹시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제고해볼 필요가 있으며, 만약 잘못된 개발이 있다면 반드시 멈추어야 할 것이다.
파괴된 갯벌은 원래대로 회복하는 데에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의 허기를 채우는데 급급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갯벌을 메워버린다면 미래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내가 선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그리고 후세들을 위해 어떤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결론일 것인가 논의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