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ectiveness)
사업(프로그램)이 성과가 있었는지에 관한 것 즉, 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
- 푸드뱅크 사업의 목적은 결식과 음식물폐기 문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수요(수혜자)와 공급(후원)을 꾸준히 늘려왔으므로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04년 전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753,681가구 1,424,088명인 것을 볼 때 아직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 - 청주흥덕 기초 푸드뱅크 사업 (하나의 사례를 예로 들어 이 사례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었는가를 측정)
년도
경로당활성화
재가노인결연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야간학교
합계
2002년
125개소
104,230
상당물품지원
184세대
14,890
상당물품지원
9개소
29,780
상당물품지원
148,900
2003년
130개소
120,230
상당물품지원
184세대
16,000
상당물품지원
9개소
30,000
상당물품지원
166,230
2004년
180개소
150,450
상당물품지원
205세대
21,365
상당물품지원
9개소
18,000
상당물품지원
4개소
9,000
상당물품지원
198,815
2005년
195개소
175,000
상당물품지원
168세대
45,000
상당물품지원
37개소
78,839
상당물품지원
7개소
37,000
상당물품지원
4개소
4,500
상당물품지원
340,339
배분실적 (천원)
년간 운영비 (천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7,710
(자부담)
19,000
(국제로타리
냉동탑차구입)
2,280
(공동모금회지원)
12,000
(7,920)
공동모금회지원
22,330
(18,250)
청주시청보조
- 청주지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가정은 총8368가구(15668명) 중 절반이 넘는 4702가구(9068명)와 차상위 계층이 밀집주거하고 있는 지역 특히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 소재지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보건 문화 영양상태 등의 상대적 빈곤이 다소 높은 지역이지만 정부보조의 생계비로는 기본적인 가사생활의 지속이 어려우므로 푸드뱅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사업장에는 현재 25팀의 36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다.
- 이 사례에서는 운영비와 실적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운영비와 실적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은 이 사업의 성장하고 있고 그 생산성 또한 높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력의 부족 등으로 많은 이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효율성 평가(Efficiency Evaluation)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평가로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에 관한 정보 제공
- 전체적 예산 : (2005년 기준)
단위 : 천원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1,629,732
586,
566
55,150
43,000
229,
108
-
44,000
-
180,
825
81,928
95,325
186,
000
100,
630
17,200
- 푸드뱅크의 재정지원형태는 1999년 100% 국고지원이었으나, 2001년부터는 국고, 지방비 각각 50%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장비 지원비 외에 별도로 운영비를 일부 보조
- 2004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에서 푸드뱅크 차량 및 장비구입, 홍보비 등 푸드뱅크 사업비로 16억원을 지원받았으며, 2005년부터는 푸드뱅크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이에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격의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단체장의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 모두 지원받고 있는 푸드뱅크가 있는가 하면, 전혀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푸드뱅크도 있는 등 푸드뱅크별로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운영비는 상이한 실정
- 푸드뱅크 사업의 한 해 정부 지원비는 약 16억 이지만 2002년부터 현재까지 기탁금은 111,270,420,238원으로 한해 약 200억 이상의 기탁을 받고 있다. 이것을 볼 때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푸드뱅크 추진 인력 및 장비 부족
- 현재 대부분의 푸드뱅크 전담인력이 타 업무를 겸하고 있어 업무과중으로 기탁 물품의 신속한 수령, 배분 및 사업홍보, 기탁자개발, 수혜처 개발 등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푸드뱅크 사업 운영비 부족
- 운영비, 인건비(관리비, 홍보비 비용 등)가 부족한 실정이다.
푸드뱅크 기탁물품의 타 지역(서울, 경기도) 편중
- 현 대량기탁물품이 대분 경기도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 각 기업의 본사는 서울에 집중되어있고, 기업의 물류창고는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지도
- 지속적인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홍보대사 등 활용) 활동의 부재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 문제 및 현실적 해결방안 부재
푸드뱅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앞으로 푸드뱅크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기탁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푸드뱅크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시행령 및 세부 시행규칙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식품위생법상 현재의 ´유통기한´ 제도를 수정·보완해 섭취 시 건강에 위해가 없는 식품은 기탁 가능하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전담 부서와 인력의 설치 및 운영으로 기업의 푸드뱅크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기탁 물품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푸드뱅크 조직의 체계화도 필요
현대 사회에서 대중 매체의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할 때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이 중요한 만큼 보다 다양한 관련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푸드뱅크 운영비 재원마련
- 정부 운영비 지원 확대 요청 등
참고문헌
http://www.mohw.go.kr/
http://www.thinkfood.co.kr/
http://www.foodbank1377.org/
http://blog.naver.com/hanmailhan?Redirect=Log&logNo=80012233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