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업체를 기용한데 문제가 있다.
현재 카지노 인근지역인 태백과 고한, 사북, 남면 지역에만 4-50여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있다. 이들 업체 중에는 공사실적이나 도급한도액 시공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회사도 더러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기술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건축분야에 참여하기는 어렵다하더라도, 단순 토목공사나 도로공사 등은 충분히 해낼 전문건설업체가 지역에도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도 카지노사업관련공사를 하는 건설회사(도급업체)에서 '계약금액이 맞지 않는다' '시공능력이 의문이다'는 이유로 지역 업체는 철저히 배제하는 등 횡포가 심하다고 들었다. 그리고는 지역 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마저, 인맥과 외부청탁 등에 의해 대부분 외지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있음은 '폐광지역특별법'제정취지를 망각한 것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들 회사는 공사금액의 60-65% 수준에 하도급을 주어 부실시공의 우려가 높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공사는 일반관리비, 제경 비, 이윤, 부가세 등을 제외한 순수 공사비를 60%로 보는데, 이러한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게 되면 하도급회사는 이윤을 남기려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함)
대부분 이러한 형태로 지역 업체는 배제한 채 공사계약이 이루어졌다.
지역주민들이 목숨을 건 투쟁으로 쟁취한 카지노사업 관련공사가 외지건설업체를 위해 잔치 상을 차려준 꼴로 전락하고, 지역에서는 단순 노동인력이나 제공하는 것으로 만족해야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강원랜드와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전문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4. 강원도 카지노 사업의 발전 방향
1)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
첫째, 지역 주민 출입을 보다 엄격히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내규로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주민들에 대한 계몽 활동을 강화하며, 주민들에게는 게임 한도액을 정해 그 범위 안에서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도박을 일확천금의 기회가 아닌, 건전한 게임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의식이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둘째, 지역 내의 치안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파출소의 수를 늘리고, 자율 방범대를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특히 조직 폭력배가 이권에 개입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에 환원된 카지노 수입 일부를 지역 주민 사회 복지 증진과 교육을 위해 쓰도록 해서 지역 사회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폐광카지노입장료 수입은 전액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들의 복지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지원되어야 한다.(현재 강원도에서 5천 원 정도 입장료를 추가로 더 받아 지역개발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카지노이용객들의 불만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도 없고 명분도 약한 만큼 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접지역인 태백 시와 정선군의 경우 주거지역과 학교 등 교육시설은 가급적 한 곳으로 집단화시키고, 유흥 향락업종 중심의 상업지역은 그것대로 집단화, 타운 화 하는 '도시계획'을 만들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순한 도박도시로 알려진 라스베가스는 미국에서도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인데, 이는 카지노사업으로 시 제정이 넉넉하기도 하지만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고 교육 및 복지혜택 등도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좋기 때문이라고 한다.
2)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한 대책
첫째, 카지노 수입 일부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써야 한다. 현재, 주민들은 강원 랜드가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데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카지노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총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명목으로 정부가 가져가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경마장의 경우 총매출액의 10%를 도세로 가져가는 '지방세 법'과 비교해볼 때,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해 '특별법'으로 추진한 폐광카지노사업임을 감안하여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정부가 몽땅 가져갈 것이 아니라 이를 '강원도세'로 징수하여야한다. 그리하여 폐광지역과 강원도가 각각 50%씩 나누어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하여야한다.
이러한 문제는 강원도의 정치인과 행정당국,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정선과 태백 일대가 단지 도박 도시가 아니라, 역사, 문화, 관광 자원들을 볼 수 있는 고원 관광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가족 휴양 단지 화와 함께, 카지노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가능한 지역 주민들을 많이 카지노에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대학들과도 연계해 졸업생들을 가급적 많이 고용할 필요가 있다.
Ⅳ. 나오면서
우리나라 지역경제는 대부분의 지역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농업중심의 전근대적 산업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아직도 많고 이로 인해 산업의 경쟁력은 약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생산기반의 취약과 유통체제의 무질서는 소규모 제조업체와 영세상인을 출현시켰으며 이는 자본의 축적을 어렵게 하여 지방산업의 육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낙후되고 취약한 지역경제를 올바르게 개발하고 활성화시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제약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지역은 각각 고유한 전통이 있고, 자원적 특성, 속성등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정책집행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위의 제시된 사례들은 정책집행의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많은 논의를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적절하게 이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체적 역할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