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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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 2공화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제 2공화국의 성립배경
 ① 4.19 혁명 & 이승만정부의 독재정치
 ② 허정과도정부
 
­본론­

2. 제 2공화국의 출범
 ① 장면 국무총리 & 제 4대 대통령 윤보선
 ② 추진정책

3. 제 2공화국의 실패요인
 ① 구파 & 신파의 대립
 ② 군부통제의 실패
 ③ 사회통제의 실패
 ④ 정책적 실패

­결론­

4. 제 2공화국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국의 원조를 얻기 위해 미국이 요구한 환율변경과 원조자금의 지출에 대한 미국의 감독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증가시켰다. 1961년 1월 1달러당 650환이었던 환율은 1달러당 1천환으로 평가절하 되었고, 다시 2월에는 1천3백환으로 평가절하 되었다. 이렇게 되자 한국경제가 의존하고 있던 수입품의 지불비용이 2배로 뛰어올랐고, 국내 물가상승에 곧바로 영향을 미쳤다. 1960년 12월까지도 안정세를 유지하던 물가가 환율 변동 이후 2개월 동안에 15%나 올랐다. 더욱이 미국의 경제원조가 증대하고 환율이 상승하면서 국가 예산에서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졌다.
심지어는 국가 예산에서 원조의 비중이 52%나 되었으니 독립국가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울 지경이었다. 또한 1961년 2월 8일에 체결된 '한미경제기술협정'에는 "미국 경제고문의 요청이 있을 때는 경제관계 자료나 기록을 제공하며 미국 회사원·교육자·기술자에게 외교관의 지위를 부여하며, 세법을 비롯한 한국의 법률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굴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협정이 발표되자 학생과 혁신세력들은 심하게 반발하였다.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는 이 협정이 "민족매판자본의 연명을 기도한 것이며 아울러 민족자주경제 건설의 기본 방향이 되는 민족자주통일을 방해하기 위한 국제계획의 기도"라고 규탄하였다. 야당에서조차 "장차 주한 미대사를 '총독'이라고 부르게 되지나 않을지 알아보라"고 할 정도였다. 이 협정으로 말미암아 반미감정이 확산되고 미국과 민주당 정권에 대한 대중의 불신감은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경제문제와 더불어 민주당 정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통일문제였다. 4월혁명을 통해 의식적인 변화를 경험한 학생들과 혁신세력은 통일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갔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과거의 사고방식을 고집함으로써 대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당시 장면 정권의 통일정책은 전과 다름없이 '유엔 감시하의 자유총선거'만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혁신계를 중심으로 '중립화통일방안', '남북협상론', '자주통일론'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또한 통일운동을 위한 전국적 조직체들도 만들어져 이러한 통일열기를 확산시켜 가고 있었다.
1960년 9월 3일에는 '민족자주통일촉진회'를 결성하고 통일운동을 위한 혁신세력들의 결집을 통해 1961년 2월 25일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로 발전해 갔다. 11월에는 서울대에서 '민족통일연맹'이 조직되고 학생들도 통일운동에 깊은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통일열기가 확산되어 가자 장면 정권은 위기감을 느끼고 반공 국시를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급기야는 '반공법'과 '데모규제법'이라는 2대 악법을 제정하려 하였다.
이승만 정권 시절 보안법 개정에 반대하여 극한 투쟁을 벌였던 민주당은 집권당이 되자 자유당과 똑같은 행태를 되풀이한 것이다. 2대 악법은 초기 추진단계에서부터 심각한 반발에 부딪쳤다. 민주당 구파로 조직된 신민당과 야당, 재야인사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의 소장파 모임인 신풍회의 총무였던 이철승조차도 "공산당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국방예비법으로 족하며, 반공임시특례법은 필요없다"면서 반발하였다.
혁신세력들과 노조·학생들은 1961년 3월 2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반민주악법반대성토대회'를 개최하고, 2대 악법 반대투쟁을 조직적으로 벌여 나갔다. 이날의 대회에는 학생, 시민 등 1만여명이 모여 "밥 달라 우는 백성, 악법으로 살릴소냐" "데모가 이적이냐 악법이 이적이냐"는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에 나섰다. 민주당 정권은 2대 악법의 제정에 실패하였다. 하지만 '반공법'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 결국 제정되어 야당과 재야인사,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무기로 악용된다.
민주당 정권은 초기 출발부터 신·구파의 정쟁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더니 미온적인 과거청산과 경제정책의 실패로 국민들의 지지를 상실했으며, 중석파동, 인사행정의 부패, 정치자금을 둘러싼 비리 등 무능과 부패를 드러냄으로써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었다. 또한 민주당 정권의 부패와 무능에 실망한 학생과 국민들의 데모가 심화되고 통일운동이 발전해 가자 이를 폭압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2대 악법 제정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반대로 그마저도 실패하고 정치적 신뢰감만 떨어뜨리고 말았다
4. 제 2공화국에 대한 평가
장면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정권은 9개월 정도 존속한 단명의 정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9혁명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진력을 다한 정권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9개월 동안 장면 정권에서 추진한 경제정책의 기조와 구체적 실행을 살펴 볼 때도 확인된다. 장면 정권에서 추진했던 국토개발사업, 경제개발5개년계획 등은 정권이 몰락한 이후에도 계승되어 시행되었다. 국토종합개발계획, 경제계획원과 건설부 설치 계획 등 장면 정권기에 구상되었던 정책 등은 군사정권에 의해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점은 장면정권에서 추진한 경제정책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즉 바로 장면 정권이 경제개발계획의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장면정권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법정부'임을 유엔에게 승인 받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또 한국 외교사상 최초로 제 3세계외교를 구상하고 실현하려 하였으며 다변외교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고, 대일관계 정상화의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특히 4.19 혁명에 의해 민주당 정권이 출현함으로서 근대 이후 한국 역사상 최초로 민중세력이 스스로의 힘으로 반미중적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치참여의 장을 넓힐 수 있는 저력을 과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미의존성이 너무 강하여 굴욕적인 외교를 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또한 외교문제와 국군통수권 문제에서 최고지도자들 사이의 갈등 즉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와의 갈등으로 인해 국가안보외교정책에 큰 위기요인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이와 함께 외교원칙들이 너무 실현하기 힘든 이상주의적 정책이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경제 정책 역시 민주주의적 절차와 과정을 너무 중시하여 결국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고 국가안정을 이룩하지 못해 결국 군부에게 통치권을 빼앗기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한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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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26
  • 저작시기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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