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매매가격이 0이 된다. 지가가 치솟기만 하는 현실에 오래 젖어온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선뜻 수긍되지 않겠지만 이는 이론적으로 명백한 결론이다. 물론 현실에서는 지가가 정확히 0이 되지는 않겠지만, 지가가 대폭 하락하여 거의 0에 가까운 금액이 될 것은 분명하다.
2) 토지불로소득이 0이 됨 - 토지투기 근절
토지불로소득이란 토지소유에서 생기는 소득이 매입지가를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생기는 평균소득과 차이가 날 때 그 초과액을 말한다. 토지불로소득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토지매매에서 생기는 지가차액 즉 (매각지가 - 매입지가)이고 다른 하나는 토지소유기간의 지대이자차액 즉 토지소유기간의 (지대소득 - 매입지가에 대한 이자)이다.
지대조세제제를 실시할 때 토지불로소득은 0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가는 언제나 0이므로 매입지가와 매각지가도 0이고 따라서 지가차액도 0이다. 또 지가가 0이므로 매입지가에 대한 이자도 당연히 0이다. 따라서 토지불로소득의 구성요소로는 지대소득만 남는데 지대세를 내고 나면 그것도 사라지고 말기 때문에 토지불로소득은 0이 된다. 만일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객관적인 사용가치에 어울리는 사용을 하지 않아서 지대소득이 지대세액에 미치지 못하면 토지불로소득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3) 토지소유자의 행동 변화 - 불필요한 토지소유 근절
지대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지대소득이 지대세액에 미달하면, 즉 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최선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지대세를 납부하고도 손해를 보지 않을 정도로 소득을 충분히 올려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토지 소유를 포기하게 된다. 즉 토지를 직간접으로 최선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토지를 처분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토지를 최선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손실을 무릅쓰면서 소유를 계속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런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4) 토지사용자의 행동 변화 - 경자유전의 구현
지대세가 부과되면 토지소유자는 지대세를 정부에 납부하고 토지사용자는 지대를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므로, 토지비용에 관한 한 토지를 소유하면서 사용하건 임차하여 사용하건 양자의 금전적 손익은 동일하다. 그러나 토지임차인은 토지소유자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토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사용의 보장이라는 면에서 토지를 직접 소유하는 것보다 불리하고, 지가가 0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추가비용이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토지사용자는 가급적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보았듯이 토지소유자는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처분하게 되므로 매각대상으로서의 토지의 공급도 원활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토지소유자와 실수요자가 일치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물론 지대세가 부과되어도 사업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업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므로 모든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불일치 현상은 도시에서 많이 나타나겠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Ⅶ. 세금과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Added Value)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액 ×세율10%)
(매입시 부담한 세액)
2.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소비자)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잡시 보관하였다가 국가에 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세금영수증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물건을 구매하였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았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4.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하여 과세한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제1기 1. 1～ 6. 30, 제2기 7. 1～ 12. 31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6.30 또는 12.31)
폐업자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1 또는 7.1) ～ 폐업일
5.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 경감 또는 기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일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6.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은 기초생필품, 국민후생용역 등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농수축산물 등 미가공 식료품의 공급, 병원 등 의료보건용역, 금융보험용역, 학교학원 등 교육용역, 도서잡지통신 등 문화관련용역, 주택임대업 등이 있다.
7.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그 유형에 따라 세금의 납부절차와 세부담에 차이를 두고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원칙이나, 영세한 소규모사업자의 신고편의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8.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범위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소정의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자기 매출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의무가 없으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의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직전연도의 사업수입금액 등을 기재한 사업장현황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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