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매매, 부정사용 시 부당이익 환수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및 활성화
*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 대상
* 어린이집운영규정 제개정, 예결산, 영유아의 건강영양안전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
* 분기별 1회이상 운영
라.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
가) 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실화
- 운영 개요
*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연중 지도점검 체계 유지
정기 점검 : 연 1회 이상 자체 계획 수립 시행
특별 점검 : 급식놀이터 안전, 비상재해대비시설 등
수시 점검 : 민원사항 발생시 우선 점검 실시
* 행정지도를 우선하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 조치
- 중점 점검 내용
* 보육료, 보조금 등 비용 수납 실태
* 어린이집 위생 및 안전관리 실태
* 원장, 교사 및 아동 허위등록을 통한 보육료 부당청구
- 아이사랑카드 부당 사용 및 기본보육료 부당 청구 등
- 결과처리 : 지적 사항별 행정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4조 ~ 제48조)
나) 아이사랑 보육 모니터단 운영(부산시 추진)
- 구성인원 : 부모 16명(구군별 1명)
- 활동기간 : 2년
- 신 분 : 무보수 명예직(자원봉사자)
- 활동내용
* 어린이집 운영관련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 및 정책 건의
* 어린이집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보육환경, 급식위생관리, 시설물 안전 등에 대한 실태
확인 및 개선사항 제보
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내실화
- 현장학습비 및 문화행사비
- 현장학습, 문화행사 체험 및 재롱잔치 등 각종 행사비 지원
- 지원 기준
정원
20인 이하
21～39인
40～91인
92인 이상
월 지원액
연 300천원
연 500천원
연 700천원
연 900천원
- 교재교구비
-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도서, 문구류 등 교재교구비 지원
- 지원 기준
정부지원시설
(정원)
20인 이하
21～39인
40～60인
61인 이상
월 지원액
연 300천원
연 500천원
연 700천원
연 1,200천원
민간시설
(정원)
3～9인
10～20인
21～39인
40～60인
61인 이상
월 지원액
연 500천원
연 800천원
연 900천원
연 1,000천원
연 1,200천원
- 차량운영비
- 아동 등하원을 위한 차량 운영비 지원
- 지원내용 : 장애전담시설 연2,400천원, 정부지원시설 연 600천원
- 야간어린이집 폴리스콜 운영
- 야간(시간연장 및 24시간) 어린이집 폴리스콜 호출기 설치 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시설당 43천원
※ 서비스 방법 : 호출기 버튼 누름 → 112 접수 → 관할 지구대로 「폴리스콜 요청」문자 전송 」출동
□ 2012년도 달라진 보육정책
업무명
당 초
변경사항
적용시기
만0～2세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어린이집 이용시)
지원대상:소득하위70%이하
지원내용 : 0세 월394천원
1세 월347천원
2세 월286천원
지원대상 : 만0～2세(소득무관)
지원내용 : 0세 월394천원
1세 월347천원
2세 월286천원
2012.3.1
만5세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어린이집 이용시)
지원대상 : 소득하위 70% 이하
지원내용 : 1인/월177천원
교육과정 : 어린이집과 유치원
별도의 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대상 : 만5세아(소득무관)
지원내용 : 1인/월200천원
교육과정 : 공통과정(누리과정) 운영
※ 만5세반 교사수당(20~30만원) 지급
2012.3.1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변경
(어린이집 이용시)
지원대상 : 만3세~5세(소득무관)
지원내용 : 3세 197천원~5세 177천원
지원대상 : 만3세~4세(소득무관)
지원내용 : 3세 197천원, 4세 177천원
( 5세 : 누리과정 지원 )
※ 만3,4세 : 소득하위 70% 국비지원
2012.3.1
둘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변경
(어린이집 이용시)
지원대상 : ‘10년 이후 출생 둘째이후
(소득무관, 전액시비사업)
지원내용 : 0세 394천원 (전액시비)
변경내용 : 만0~2세 보육료로 변경 지원
(소득무관,국비보조사업)
지원내용 : 0세 394천원~2세 286천원
2012.3.1
시설 미이용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12년 신규)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장애아동
※ 소득수준, 장애등급, 장애유형 무관
지원내용
36개월 미만 : 월20만원
36개월~만5세 취학전까지 : 월10만원
2012.1.1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급
(‘12년 신규)
지원대상 : 전체 어린이집 만0~4세 교사
지원내용 : 1인/월5만원
2012.3.1
장애전담어린이집
보육교사 특수수당 지원
(‘12년 신규)
지원대상 : 장애전담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내용 : 1인/월10만원
2012.1.1
야간
어린이집
폴리스콜 운영
(‘12년 신규)
설치대상 : 야간(시간연장,24시간)어린이집
사업내용 : 야간어린이집 범죄예방을
위한 호출기 설치 (경찰청연계)
지원내용 : 시설당 43천원 (호출기 구입비)
2012.
상반기
Ⅴ. 가족복지서비스 및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나의의견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보다는 가족과 친족의 책임을 강조하여 왔으며, 국가의 정책으로써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대하여는 최근에 들어서야 점차 사회복지나 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늘려가는 추세이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가족의 형태도 점점 다양화 되어 가고 있으며 가족복지정책도 여려 가족형태에 따른 상이한 욕구와 가족 구성원의 성적평등에 대한 역할 분담을 차별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등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민간이 원활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네크워크의 구축 및 전담기구 등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복지서비스는 가족을 단위로 하는 통합적 가족복지서비스의 틀 속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가족의 기능 보강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 강화와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는 시점에서 가족의 기능을 보강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비용의 비효율적 사후적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을 예방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가족복지서비스 대상가족의 다양화, 가족복지서비스 전담기구의 확립 등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