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이미 국가가 독점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앙집권적 정책으로 국가가 주도 하자는 의견에는 무리가 있고, 현재의 상황에서 분산되어 있는 프로그램과 산발적인 정책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각 부서가 연계망을 갖고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중심에는 국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여성 고용
스웨덴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서비스부문에 고용을 창출하고, 보편적 탁아시설 및 관대한 육아휴가제도 등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결과로 스웨덴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가장 높은 사회로 꼽히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여성의 고용 창출을 위해 육아휴가제도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더욱 심각한 것은 탁아시설의 부족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공공서비스부문에 여성의 고용을 확대하고, 현저히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공보육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의 인식이 여성은 결혼출산 후에 직장을 그만둔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스스로도 평생의 직업이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런 인식적인 문제의 발단 계기도 여성 고용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미흡함이 원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앞서 말한 정책 내용이 기틀을 잡아야만 여성과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논의 ③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질 떨어진 사회적 일자리가 생산하는 근로빈곤에 대하여 논의해 보자.
1) 사회적 일자리의 질이 떨어진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목표는 개인이 빈곤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하는 것이 목표인데,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빈곤하다. 즉 국가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빈곤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서 중요한 것은 일자리의 개수가 아니라 그 일자리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빈곤에서 탈출 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일자리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를 꾸준히 늘리고 있고, 2008년까지 약5만 명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지만, 그 내면을 보면 6개월, 60여만 원이라는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2) 질 높은 사회적 일자리 생산 방안
질 높은 사회적 일자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최저생계비가 보장되고, 여성 참여자의 경우는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 탁아시설 등이 마련되어야 하는 등 중앙정부의 주도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지원망이 전제되어야, 직업 교육과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훈련의 경우 각 지자체가 아니라 정부부처에서 접수를 받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참여자의 일부분을 고용한다는 전제하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예를 들면 장애인 고용 시 세금 감면을 주는 식으로.
그래서 고용이 되면, 최저생계비의 일정수준을 감소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사회복지서비스는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산의 측면에서는 확보된 예산 안에서, 일자리 개수를 늘리기 보다는 임금을 높이고 기간을 연장하여서 이 전보다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효과성을 먼저보고, 점차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Ⅳ.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빈곤과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외국에서 시행 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모델들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비교 하여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아직 많은 점이 부족하고 그 효과가 장기적이지 못하며 빈곤의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정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근로빈곤을 만들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이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로빈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질 높은 일자리 창출, 여성 고용 증대를 위한 탁아시설 확충, 정부가 중심이 된 노동시장의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정책의 당사자인 노동자의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 형성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당장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여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봉책 수준에 머물러 장기간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특히 빈곤과 복지 관련 정책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하면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므로 정책이 구체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있어서도 양보다 질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오랜 시간 동안 효과를 거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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