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 통한 효율적 직접지불제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농가등록제가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9) 규모화 영농으로의 전환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농가소득감소는 농가의 고령화와 0.5ha미만을 경작하는 농가호수비중이 전체농가의 42%차지하기 때문에 직접지불제 확립에 장애요인이 될 수있다. 이에 정부는 영농의 규모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영농의 규모화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첫째로, 경영규모를 근거로 차별적 지원을 선택하기 보다는 시장 경쟁원리에 의한 경쟁력이 높은 농가가 농지를 규모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규모화 영농을 추진함에 있어 탈농하는 농가에 대하여 농업을 경영할 당시의 보상수준과 비슷하게 보상하는 방침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영농규모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농지은행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농지은행제를 통하여 미래의 농지수요에 대비하여 농지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수집하여 보관했다가 실수요자인 농업인에게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인도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제도운영을 체계화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규모화를 통하여 생산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향후 경지정리사업 시행시 1ha단위로 하여 농가의 경영농지를 집단화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경주해야만 변모하는 환경속에서 농업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나의 의견
정부는 1961년 ‘농어촌고리채정리사업’이후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농가부채 관련 대책을 추진해 왔다. 심지어 1998년에서 2001년 사이에는 매년 관련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특히 1989년에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이자율 인하와 상환기간연장을 한 농가부채대책이 추진되어,42조 구조개선사업 투자로 이어졌다. 가장 최근인 2004년에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국회비준동의안과 연동되어 농가부채특별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5년 10월 28일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05년에 발표된 대책 또한 과거의 대책처럼 농가의 자금과 자산운용형태를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상환유예와 금리인하대책을 반복시행하는 대책이라고 지적되기도 한다. 당장 2006년부터 농업인들은 2001년에 지원되었던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5조9천여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농가부채경감대책에도 불구하고 농촌 현장에서 농업인들은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쌀 추가개방으로 인한 쌀값 하락과 아직 타결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 농업에 큰 위협으로 남아 있는 WTO농업협상,2006년 6월 1차 본협상을 개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 협정협상(FTA)등이 진전될 때 농가소득의 정체와 농가부채 심화 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농업인들이 더욱 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대책이 농촌경제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데서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촌경제 관련 통계는 전체 농가를 모집단으로 하는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수집된 자료이므로 농가 부채만 보더라도 영농주도층이면서 부채가 비교적 많은 30~50대에 대한 부채관련 통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환인데, 이는 현재 농산물시장개방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에 대응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구조조정과 경쟁력향상’이라는 농정기조와 정책적 유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재의 농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농업인력, 특히 후계농업경영인과 전업농을 집중 육성·지원해야 함에도 이들에 대해 차별된 농가부채 경감대책과 소득 및 경영안정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농가소득의 변화 실태의 특징과 우리나라 농가소득이 변화하는 이유 및 도시 가계소득과의 격차와 농가소득의 불안정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중장기 부채대책의 방향은 농가부채대책, 농업금융의 입장보다 전체 농업구조 속에서 광범위하게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농산물시장개방과 국내 농업구조조정’이라는 정책기조가 국내 농업정책의 개념으로 자리잡아온 이후 국내 농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어왔기 때문이다. 이 정책기조는 86년 ‘농어촌종합대책’, 89년 ‘농산물수입자유화조치 및 농어촌발전종합대책’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것이며, 92년 ‘신농정’, 95년 ‘WTO체제 출범’등을 거치면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1993년 UR협상 타결이 세계적인 흐름으로써 우리나라와 같은 자본주의 국가가 이를 거부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농업구조조정의 방향은 잘못 설정되었다. 경쟁력 있는 전업농가 육성이라는 구호 속에 몇 백만 명의 농가가 반강제적으로 탈농업의 길을 걷게 되었다. 정부가 정책목표로 설정했던 국제 농산물 가격과 국내 농산물 가격 차이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 크게 좁혀지지 않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졌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전업농가는 자립적 농업경영체로 성장하기에는 내외부적인 환경이 너무 불투명하고 오히려 이들 일정규모 전업농가들이 농가부채문제로 시름을 앓고 있다. 따라서 결국 농가부채 문제의 해결방안은 농정전체 개혁과 맞물려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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