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노동ㆍ사회복지, 민사, 인터넷, 의료, 교육 등을 들었다. 법질서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캠페인(34.3%)과 교육(29.1%), 처벌강화(27.6%) 등이 꼽혔다.
Ⅲ. 결 론
지금까지 독일과 한국의 법의식의 문화적 토대에 대해 살펴보았다. 독일 사람들은 일찍부터 법과 삶을 불가분한 관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독일인의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생활속의 법의식이 오늘날 독일에서 제도로서의 법치주의가 굳건히 정착되고 발전해가는 원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유교적 영향으로 법치주의보다는 인과 예를 중시하는 덕치주의가 앞서고, 개인보다는 집단이 판단의 중심이었다. 설득과 논증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서구의 사고방식에 비해 직관에 의해 또는 집단의 가치라는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처럼 우리의 문화와 동떨어진 법정신이나 이념만을 강제하는 법규정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이들은 환경에 대응하는 규범을 부모로부터 익힌다고 한다. 아이들의 초기 기억이 모든 심리적인 문제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법의식 대한 초기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법문화에 익숙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법규범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법제도 정비와 초기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인의 법의식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이상윤 저, 한국법제연구원, 법전문가의 법의식조사연구
안경환 외 저, 나남출판, 법정치와 현실
법무부, 한국인의 법과 생활
한상범, 현대 한국인의 법의식·법사상과 법학
황승흠, 한국 법의식조사 연구사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