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공적 부조 수급가정에 대해서는 무상 지원하며, 차상위 계층 이상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다.
(3)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구체화한 사업으로서, 대도시 내에서 교육, 문화적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다른 부문보다 많은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환경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① 추진배경 및 의의
- 계층 간 소득격차의 심화, 가정의 기능약화, 급격한 도시화 등이 초래하는 사회통합 위기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추진하게 되었다. 저소득층 영·유아 및 청소년의 출발점 평등을 통해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 이며, 학교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구축사업이다.
② 목표와 추진과정
- 첫 번째: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기본적 욕구해결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 두 번째: 가정의 취약성으로 인한 정서불안, 행동발달상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 추진산업: 2003년 2월 지역별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협의회 개최하였으며, 1차 시범지역으로 서울4개 지역과 부산2개 지역 총45학교에서 2년간 시범운영 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 및 법제화 될 계획에 있다.
(4)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 1984년 민간 공부방이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어 제도화된 것이다. 지역아동 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 아동복지시설이다.
(5) 사회복지관
-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회복지관은 빈곤가정 아동들을 위해 학습지도 및 급식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6) We Start운동
- We Start 운동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나서서 빈곤가정의 아이들에게 공정한 복지(Welfare)와 교육(Education)의 기회를 제공해 가난 대물림을 끊고 삶의 출발(Start)을 돕자는 시민운동이다. We Start운동은 일회성의 물질적 도움을 주기보다는 어려서부터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빈곤으로부터의 탈피가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0-12세 빈곤층 아동들에게 교육·문화·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의 개선방향
우리나라 빈곤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시적 정책 없이 사후 대책 위주로 과제별로 필요에 따라 추진되어 온 경향이 있다. 아동의 경우 가족의 유기체적 기능에 영향을 받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력 개발 보다 중요 하다는 점에서 복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빈곤가족에 대한 복지 정책과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또 경제적 지원확대와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1)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지원 강화
- 빈곤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발달 정도가 부진하며 정서 및 행동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보다 더 필요하다. 우선 급식 지원사업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예산 확보가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는 차상위 계층 12세 미만에서 차상위 계층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여 사춘기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해야 하며,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건강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지원 금액을 증액하여 보다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또한 빈곤가정의 경우 대화부족과 가족원간의 갈등으로 아동이 비행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와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 사업은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적. 정서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앞으로 지원 사업은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빈곤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 이다.
2) 아동수당제도 도입
- 빈곤가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초생계비 부족이고 예산과 인력 또한 부족하여 경제적 지원의 확대가 절실하다. 그러므로 아동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빈곤가정에 대한 아동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3) 지역아동센터의 확충과 교육. 문화. 복지 지원사업의 확대
-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현재의 시설환경의 개선과 인력의 보충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교육, 복지, 보건이 연계된 통합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빈곤아동에 대한 기존의 지역사회 복지체계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4) 가족기능 강화 및 빈곤아동 발생 예방 대책 마련
- 빈곤아동은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행동, 지도감독 및 가족문제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빈곤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해체가족에 대한 다양한 가족 상담이나 가정봉사원 서비스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직장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빈곤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5) 빈곤아동을 위한 진로지도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 빈곤아동을 위한 학업 및 진학 지도프로그램은 단순히 학습지도를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아동의 연령에 따른 체계적인 지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서적인 안정과 성장을 위해 일회성의 행사를 지양하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 전후에 직장과 학교진학 등과 관련된 진로상담을 실시하여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지지기반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