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한 역무 자동화, 열차 신호체계 개선 등을 위한 자동화현대화 시설투자
- (화물운행 효율화) 화물 취급역을 단계별로 거점화하고 화물의 집하보관 및 자동하역장비 등 하역장비 현대화와 정시성 확보를 위한 수송계획 및 화차운용최적화 시스템 구축
철도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동력으로 육성
- (철도기술 확보) 기술개발, 경쟁유도, 실용화 촉진을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철도기술 확보 및 고속철도의 기술수준을 고도화하고 도시철도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맞춤형으로 개발
- (해외시장 진출기반 마련) 시공경험 축적, 정부지원, 인력양성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하여 KTX망 확대 구축을 계기
- (철도산업 육성) 철도산업을 시장지향적으로 육성하고, 운영 부문에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경쟁환경 조성
(그림2) 국가철도망계획
* 자료 : 국토해양부
2.4.3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체계 구축 강화
국민에게 단절 없는(Seemless) 교통망을 통한
“다수단 연계, 최적경로”의 선택기회 제공
KTX역 중심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 (KTX역 중심의 환승시설 및 대중교통시설 공급) KTX역을 지역교통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KTX 역세권과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광역교통체계 구축
- (광역급행교통망 제공) 간선급행버스(BRT)를 수도권 전역 및 전국 대도시권으로 확대하여, KTX와 연계하고, KTX 역세권 파급효과 확산을 위한 광역급행교통망 제공
교통수단간 연계환승 강화
- (고속국도 환승정류소 확대) 중소도시 고속버스 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환승정류소 확대 운영
- (지방도시에서 인천공항 연계) 인천공항철도를 활용하여, 지방도시에서 인천공항까지 KTX를 운행 국제국내교통 연계
교통수단간 연계환승 편의 향상
- (다기능형 전국호환 교통카드 개발보급) 전국호환 교통카드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교통카드의 전국호환 및 다기능화 추진
- (대중교통정보시스템 개선 및 활성화) 교통 컨텐츠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대중교통정보시스템(TAGO)을 통한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역할 제고
복합환승센터 본격 추진
- (복합환승센터 도입) IT를 접목한 첨단환승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상업문화주거 등 복합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 개발
- (복합환승센터의 환승기능 강화) 복합환승센터 이용자의 센터로의 용이한 접근을 위하여 광역환승 및 도심환승을 지원할 수 있는 타 환승센터와의 연계
- (환승시설의 집단화) 효율적인 연계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철도역, 자동차 터미널 등 연계환승거점시설을 복합환승센터 내에 집단적으로 입지 추진
III. 결론
3.1 국내 교통의 미래상
3.1.1 국내 교통시설 확충
(도로) 기존 17,596km에서 19,854km로 총 연장 2,258km 증가
(철도) 기존 3,378km에서 4,955km로 총 연장 1,577km 증가
(공항) 기존 498천회/년에서 825천회/년으로 운항횟수 총 327천회 증가
(항만) 기존 2,186만TEU/년에서 3,412만TEU/년으로 컨테이너 하역능력 총 1,226만TEU/년 증가
3.1.2 국내 교통수송분담 구조 개선
지역간 수송(시군간)을 대상으로 산정
여객 수송분담률 변화(인km 기준)
- 도로는 2008년 81.4%에서 2020년 69.3%로 감소
- 철도는 2008년 15.9%에서 2020년 27.3%로 증가
화물 수송분담률 변화(톤km 기준)
- 도로는 2008년 71.1%에서 2020년 60.2%로 감소
- 철도는 2008년 8.1%에서 2020년 18.5%로 증가
3.1.3 국내 교통 미래상
글로벌 한반도 가치 재창출을 위한 간선도로 서비스 품격 향상
광역경제권간 90분대, 광역경제권내 30분대 통행권 형성을 통한 단일 대도시권 통합
인천공항 화물수송실적 및 부산항과 광양항 항만물동량 증대를 통한 동북아물류 중심국가 부상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현으로 에너지 소비량 및 CO2 배출량 대폭 감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교통정보 제공으로 교통혼잡 예방
고령자나 교통약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에나 불편 없이 이동
(그림3)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 자료 : 국토해양부
3.2 21C 동북아 교통의 미래상
3.2.1 대륙횡단 철도망 구축
(지정학적 기회 활용 필요) 비행기로 3시간 거리 이내에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 60개에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입지
- 특히, 세계 3대 경제권인 동북아경제권의 중앙에 위치하여 인적물적 교류의 관문 역할 가능
(대륙연결 철도망) 유라시아지역의 공동 번영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한반도～중국ㆍ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구축
- 한반도철도망과 TCR, TSR 연결운영 활성화를 위한 물리적제도적 장애요인 제거
(그림4) 대륙횡단 철도망(안)
* 자료 : 국토해양부
3.2.2 Asian High-way 도로망 구축
(아시안 하이웨이) 아시안 하이웨이의 결손부분인 북한지역 연결 및 유럽국제도로망 연결을 위한 당사국간 실질협력 추진
- 우리나라와 관련한 AH1(경부고속도로), AH6(일반국도 7호선)에는 ’10년까지 해당 구간에 아시안 하이웨이 표지판 설치 완료
- 북한의 경우, 현재 아시안 하이웨이 정부간 협정에 서명하지 않고 있으나, 추진하는 경우 협정 부속서의 “도로분류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포장 및 개량 필요
홍보표지(안)
노선표지(안)
3.2.3 동북아 단일 교통Network 확대
(1단계: 협력제도화 기반조성) 한중일러 등 동북아 교통장관회의 설치 및 정례화
(2단계: 교통물류협력 본격화) 한반도 철도망과 TSR, TCR 연결운영 활성화를 위한 물리적제도적 장애요인 제거
(3단계: 단일시장 활성화) 통합 교통물류시장으로 완전이행
(그림5) 동북아 단일교통시장 추진전략
* 자료 : 국토해양부
참고문헌
[1]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0.
[2]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계획 연구, 2007.
[3] 국가교통DB센터, 2009년 국가교통DB구축사업, 2010.
[4] 국토해양부, 도로업무편람, 2010.
[5] 국토해양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