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전문직 제도 및 교통영향평가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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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전문직 제도 및 교통영향평가제도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통영향평가제도
2. 교통전문직 제도

본문내용

의 43명 근무(교통부서 근무인력의 18.5%)
담당업무는 대중교통(22.2%), 계획수립(14.3%), ITS(9.5%), 교통체계개선(9.5%), 교통수요관리(6.3%) 순으로 나타남
서울시 자치구
개인당 담당업무 3.0건/명
담당업무는 교통체계개선(21.4%), 교통영향평가(15.5%), 계획수립(13.2%), 교통안전(11.4%), 주차업무(10.0%) 순으로 나타남
경기도
개인당 담당업무 2.6건/명
담당업무는 계획수립(17.3%), ITS(15.4%), 교통영향평가(14.1%), 광역교통(10.3%), 교통체계개선(9.0%) 순으로 나타남
교통전문직의 시행연도와 목적, 주요 업무와 문제점은 아래와 같음
시행연도 및 목적
채용 사례 및 주요 업무
성과와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 교통행정에 있어 교통전문인력의 필요성 및 전문직의 양성화가 대두됨
-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계약직’이란 용어로 ‘88년 서울시에서 민간 교통전문가 채용
- ‘88년 서울시 교통관리사업소 6명 채용
- ‘92년 대구, ’95년 부산, ‘98년 울산에서 채용하기 시작
- ‘12년 현재 11개 광역자치단체 및 58개 기초자치단체 총 257명이 근무
- 주요 담당업무는 계획수립(15.4%), 교통체계개선(14.7%), 대중교통(12.4%), 교통영향평가(12.0%), ITS(8.0%)
- 서울시(가급2, 나급7, 다급21, 라급 13명)서울자치구(나급 2, 다급 7, 라급 21, 마급 13명), 경기도(가급3, 나급12, 다급45, 라급 13, 마급 3명) 등 근무
- 평균근무년수는 7.4년(5년마다 재계약)
- 성과
1) 주요 국가적 행사 및 시책사업 추진성과(00년 교통정비중기계획, 01년 ASEM교통대책마련, 02년 월드컵 개막식 및 주요경기 교통대책 수립)
2) 도시교통체계 개선사업(시청앞 광장조성 및 도심교통체계개편사업 추진, 청계천 복원 관련 교통대책 추진 등)
- 주요문제
1) 교통전문직에 대한 승진기회가 극히 제한되고 신분이 불안정함에 따라 지방교통행정이 교통문제를 해소하는데 제 역할을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이 됨
2) 일반직 공무원들의 교통관련 업무 기피
3) 순환 근무에 따라 소극적 업무 추진 등으로 교통행정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킴
참고 : 1) 안현철, 2012, ‘지방계약직(교통분야) 직무분석, 「교통전문직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pp. 8-16.
2) 최종선, 2011, ‘교통전문직 공무원 제도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월간 교통」통권 156호, 2011.2월호, pp.21-25.
3) 김기혁, 2011, ‘교통분야 행정업무의 전문성 확보과제와 방안’, 「월간 교통」통권 156호, 2011.2월호, pp.6-12.
4)모창환, 2012, 「지속가능·융합·세계화 시대에 대응한 교통행정체계 개편방안」, pp.207-210.
나. 교통기사 및 기술사
교통기사 제도는 ‘87년 7월 교통기사1급으로 시작하여 ’98년 교통기사로 명칭이 개편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음
교통기술사 제도는 ‘87년 7월 교통기술사(교통)으로 시작하여 ’91년 교통기술사로 명칭이 개편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음
‘87년 이후 약 3,700여명의 기술자격자를 배출하였으나 ’08년 이후 배출수가 급격히 줄어듬
연도
교통기술사
교통기사(기사1급)

1987~2004
293
2,109
2,402
2005
21
230
251
2006
27
318
335
2007
23
331
354
2008
25
257
282
2009
14
69
83

403
3,314
3,717
자료 : 김무정, 2011, ‘교통전문인력의 니즈와 활용 확대 방안, 「월간교통 2011년2월」,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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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30
  • 저작시기2013.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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