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등 20개국(전체의 65%)이며, 캐나다와 네덜란드 등 11개국은 전혀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중 사립학교까지 포함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두 개 나라가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과 영국도 공립학교는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공립초등학교, 공립중학교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비율은 미국 49.5%, 영국OECD 국가 중에서 호주,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 11개 국가는 입원 진료비가 무료입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 9개 국가는 입원비 하루정액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도 100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1천만원이 나오든 1억원이 나오든 본인이 40~50%를 부담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Ⅲ. 結論 : 무상복지에 대한 찬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서울시장직을 걸고 투표를 한 결과 서울 시민의 대의는 무상급식 찬성입장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무상복지 이슈에 대해 많은 이가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상급식에 비해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값 문제는 비용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문제이고 이에 대한 접근은 당위만으로 따져보면 안되고 실현 가능성과 그로 인한 증세에 대한 충격 문제까지 같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세율에 변화가 있게 되고 앞으로 모든 납세자가 그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복지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는 앞으로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무상복지로 잃게 되는 것은 개인의 수입에 대한 자유로운 지출이 제한될 것입니다. 그리고 얻게 되는 것은 복지 수혜자가 빈자에 국한되지 않고 전 국민에 걸쳐 확대됨에 따라 부의 재분배가 진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무상복지는 선거 전 공약 대결로 끝나다 선거 후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의 논의가 하나 하나 밑걸음이 되어 사회 변화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마치 민주화가 수 십년에 걸쳐 차근차근 진행된 것처럼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