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산업 분야의 타격 위험
유세 과정에서 오바마 후보는 부시 대통령에게 한미FTA 협상 중 자동차 산업 분야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전면 수정, 혹은 추가 협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오바마가 한미 FTA에 맹공을 퍼붓고 있는 것은 그간 3차례에 열린 대선TV 토론회에서 증명됐다. 자동차 부문 불공정 무역을 대외경제 이슈 때마다 빼놓지 않고 써먹는 단골메뉴로 삼고 있다.
오바마는 휘청대는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국과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는 나라들과 경제관계를 수정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한국산 자동차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는지 얼마나 많은 미국 노동자가 실업자 신세로 물러나는지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지금처럼 '금융위기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국에게 불리해지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현대·기아차는 전체 수출물량 가운데 30%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직격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인하대학교 정인교 교수는 "FTA 재협상 요구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되지만 현 부시 정부의 책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결단을 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FTA 합의가 미국에게 불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 정부간 합의 내용을 새 정부가 번복하는 부담감을 안아가면서까지 굳이 재협상에 나서겠느냐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될 때는 2.5%의 관세가, 미국산 자동차가 국내에 수입될 때는 8%의 관세가 각각 부과되고 있는데 서로 관세를 없앤다면 미국측이 더 유리해 진다는 논리다.
4-3.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 증액
한미동맹을 유지하지만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바뀔 것이다. 실리 위주의 외교 정책이 채택돼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 증액 문제 등에 있어서 한국의 부담이 많아질 것이다.
한승주 전 외무부장관은 11월 12일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이끄는 미국의 신정부가 주한미군 병력을 일부 감축할 가능성이 있으며, 신정부가 우방국들과의 동맹관계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현재 2만 8천500여 명 수준의 주한미군을 더 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한 가능성의 배경으로 "오바마 당선자가 군사안보를 중시하는 20세기 냉전적 사고에서 자유로운 21세기 인물이고,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투입하기로 한 7천억 달러의 자금을 마련하려면 국방분야에서도 예산을 아낄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4-4.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혼선 가능성
부시 대통령의 정책에 프렌들리한 정부와 여당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야당은 미국의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정부의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여야 간에 정쟁이 심화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은 타협과 중재를 좋아하는 오바마보다는 자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적'이라고 믿는 부시 대통령과 유사하다. 경제 정책은 부유층 감세와 '친성장 반분배' 정책 등 매케인과 닮은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