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보유의무를 부담시키면서 효율적인 위험감축기법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위험감축기법의 종류는 신용파생금융상품, 담보, 대차대조표 항목간 상계 등 매우 다양함
ㅇ 이러한 기법들은 모두 신용위험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각 기법마다 은행이 잔존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 일정하지 않음
ㅇ 이는 신용위험완화의 정도와 잔존위험의 처리방법이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임
3. 담보, 지급보증, 대차대조표 항목간 상계
― 현행 제도는 담보취득 및 제3자 지급보증에 의한 신용위험의 축소효과를 일부 인정하고 있음
ㅇ 즉 위험자산이 현금, OECD 회원국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또는 국제개발은행이 발행한 증권을 담보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담보자산의 위험가중치(0 또는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함
ㅇ 이와 같이 담보인정범위를 좁게 운용한 것은 국가별로 담보를 취득하는 관행이 다르고, 담보가치의 안정성에 대한 과거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ㅇ 또한 현행 제도에서 인정하고 있는 지급보증도 OECD 회원국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OECD 회원국의 은행 또는 증권회사 및 국제개발은행에 의한 제3자 지급보증과 비OECD 회원국의 은행이 잔존만기 1년이내의 기초거래(원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ㅇ 이러한 지급보증에 의해 커버되는 위험자산은 지급보증인의 위험가중치(0 또는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며 담보 또는 보증에 의해 부분적으로만 커버되는 위험자산의 경우에는 커버되는 만큼만 위험가중치를 낮추어 적용함
― 위원회는 지급보증과 적격담보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기초노출(원채무자)보다 더 낮은 위험가중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적격 지급보증인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함
― 위원회는 은행들이 신용위험의 감축을 위한 담보활용에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격담보의 범위를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에 국한하지 않고 기초노출에 비해 낮은 위험가중치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금융자산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중에 있음
ㅇ 이 때 동 담보는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은행이 언제라도 확정된 가격으로 쉽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함
- 일반적으로 거래계정(trading book)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이에 해당됨
ㅇ 적격담보에는 AAA/AA 등급 기업으로부터의 수취채권 또는 파생상품계약으로부터의 현금흐름 등이 포함됨
― 위원회는 대차대조표 항목간의 상계범위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은행업무계정의 모든 자산 및 부채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ㅇ 이의 실행에 앞서 위원회는 이 방법의 파급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함께 여타 신용위험 감축기법을 중심으로 향후 처리방법을 검토할 예정임
Ⅸ. 결론
핵심원칙 Ⅰ은 지급결제시스템 전체의 건전성에 관한 내용으로 핵심원칙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시스템의 규정과 절차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행 가능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여야 한다. 명확한 법적 근거는 시스템 참가자, 운영자 및 규제자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또한 시스템에서 리스크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가 명백히 규정되어야 하며, 이는 위기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특히 중요하다.
법적 근거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등을 규율하는 계약, 파산, 담보 및 은행 관련법을 말하며, 특히, 중앙은행, 전자방식 지급결제, 결제의 종료성, 차액정산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도 이에 해당된다.
지급결제시스템의 규정이나 절차가 관련 법률과 상충되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파산법상의 영시규정(zero hour rule)을 들 수 있는데, 시스템의 법적 근거는 이러한 규정을 폐지하고 관련 규약의 실행력을 강화함으로써 견고해질 수 있다. 이외에도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담보관련 약정, 전자방식시스템에 있어서의 결제의 종료성과 전자인증의 유효성, 외국 금융기관이 참가하는 경우의 법률 적용 등과 관련된 법률리스크 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핵심원칙 Ⅱ는 원칙Ⅰ 및 원칙Ⅲ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자, 운영자 및 관련 당사자가 금융리스크의 내용과 발생원천을 이해하고 인식하도록 시스템의 규정과 절차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정과 절차는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고 항상 최신 내용으로 갱신되어야 하며, 모든 이해 당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공표되어야 한다. 규정과 절차는 참가자 및 운영자의 역할과 다양한 상황에서의 조치절차를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자의 규정 및 절차의 변경에 대한 재량권과 참가자에 대한 통보시기도 명확해야 한다. 시스템의 운영구조, 즉, 메시지의 처리인증확인방식, 결제방식 등과 비상시의 조치절차도 규정 및 절차에 반영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규정과 절차에 대한 참가자의 이해여부를 모니터링 할 필요도 있다.
핵심원칙 Ⅱ가 지급결제시스템 규정과 절차의 투명성 및 이용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 핵심원칙 Ⅲ은 금융리스크, 즉,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강조함으로써 규정과 절차의 질적인 면을 다루고 있다.
금융리스크는 지급결제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 중 하나인데, 이를 관리하는 수단은 규정 및 절차이다. 따라서 규정과 절차는 모든 이해 당사자가 자신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동기를 부여해야 하며, 각 참가자가 초래할 수 있는 신용리스크의 최고한도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상헌(2010) / 자기자본비율의 상향조정 유인이 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교육학회
백숙선(1992) / BIS의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 은행의 대응방안, 서강대학교
백혜진(1998) / BIS 은행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대응방안, 서강대학교
신영덕(2000) / BIS자기자본 규제가 국내은행의 자산·부채 구성에 미친 영향, 성균관대학교
이재갑(2003) / BIS 자기자본규제가 은행자산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임형준(2010) / BIS 자기자본규제 강화 방안의 영향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