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체제 한국의 실업대책 과제’, 구길환, 연세대경영대학원 논문집(1999)
*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이상우정권택,
삼성경제연구소 제공
< 기타 >
* 노동부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molab.or.kr
* KDI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epic.kdi.re.kr
*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li.re.kr
* 삼성경제연구원 http://www.seri.org/
【 논문 개요 】
‘한국의 청년실업 대책에 관한 연구’
청년실업 문제의 구조적 원인 분석과 중장기 정책 방안의 제시
1997년 12월 3일, IMF 관리체계에 접어든 이후로 사회전반에 걸쳐 큰 변화 즉, 국제신인도의 하락으로 국가 경쟁력이 크게 악화되었고, 이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수많은 기업이 도산했으며, 정리해고제 도입 및 기업의 신규 인력감소와 영세사업장의 잇단 폐업 등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IMF 이후 많은 기업들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용 근로자를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고용구조가 매우 취약해졌다.
이러한 IMF 경제환란 이후, 우리 경제는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다. 하지만, 근래에 다시금 급격한 청년 실업률 증대로 인한 사회문제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은 취업자 증가가 미진하고 실업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문제는, 근간에 회자되는 새삼 놀라운 이야기는 아니다. IMF 경제환란 이후부터 비로소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해서 이제는 서서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고착화되어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청년층이 경험하는 실업 또는 미취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실업 대책으로는 인턴제를 포함한 단기적일자리제공,창업지원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이 있지만, 연일 보도되는 청년실업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만 있다.
본 연구는 최근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보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그 발생 원인과 사회적 결과, 현행 정책 및 정책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청년실업 문제를 개선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접근법을 제시하는 대책방안도 수립하도록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개념파악을 위하여 선행연구 문헌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현황은 최근 정부 관련기관의 자료를 포함하여 통계청의 연간,월간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최근에 발간된 관련 문헌과 노동부 실업대책 관련자료 및 한국노동연구원 등 기관의 자료와 인터넷자료, 신문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한편, 청년실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7년 15～29세 청년의 실업이 5.7%(31만 4천명)에서 1998년 12.2%(61만 2천명)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올해 2003년 11월 통계청 발표자료를 인용한 청년층 실업률을 살펴보면, 15～29세 청년의 실업률이 8%대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층 실업률 문제의 특징으로 첫째는 경기가 호전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업률이 낮다는 것과 둘째는 불안정한 고용상태, 셋째로는 고학력화 및 이에 동반한 하향취업 등에 있다고 분석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청년실업의 구조적 요인으로 첫째는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양성체계와 노동력 수요구조의 불일치 즉, 노동시장에서의 변화하는 노동력 수요구조에 대해 교육시장에서의 인력양성체계가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것과 둘째로 청년층 일자리의 절대적 감소, 셋째는 기업의 채용관행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경기적 요인으로는 첫째로 경제위기의 후유증과 둘째는 최근 경기둔화의 영향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사회적 결과는 첫째로 불안전한 첫일자리로의 진입 문제 그리고 둘째는 청년층의 유휴인력화, 셋째는 빈번한 노동시장 유출입과 넷째로 청년 실직경험자의 노동 이동과 지위 변동의 문제, 마지막 다섯째는 청년 실직경험자의 노동이동과 경력형성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미 청년실업을 경험한 선진 외국의 실업대책으로의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실업대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때 청소년고용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둘째는 어려운 청소년의 고용 및 고용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접근전략이 필요하다는 것과 셋째로 청소년고용정책은 먼 미래를 내다본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 그리고 넷째는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학교와 기업간의 연계체계의 개발과 다섯째로 청소년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 여섯째는 일과 학습을 결합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정책과 실업정책의 문제점을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인 인턴제와 직업훈련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의 개선책을 제시하여 보았다. 무엇보다도 실업대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과 초점을 실직한 가장이나 젊은 세대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실업대책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구체적인 정책이나 제도들이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나아가 궁극적인 목표 성취를 가능하게 할 수 있겠다.
정부에서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실업 대책으로는 인턴제를 포함한 단기적일자리제공,창업지원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이 있다. 그러나 인턴제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만을 추구하는 기업주들의 이기심에 편승한 제도, 고용구조의 불안을 가속화시키는 제도,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등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직업능력 개발사업 역시 직업훈련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실질적 효과가 미약하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실태 등을 살펴보고, 향후 청년실업 대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청년실업 문제의 개선과 실업 청년들의 고통을 덜고자 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를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