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하는 행태, 셋째, 적정한 카드 사용을 위한 교육의 부재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유독 강남에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강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사실상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것과, 범죄가 화풀이 식 협박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죄를 해결할 방안을 살펴보자.
최근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용불량자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 7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9일에는 5개 은행(국민, 우리, 하나, 조흥, 기업)과 5개 카드사(엘지, 삼성, 외환, 현대, 신한)에서 연체 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연체기간이 48개월 미만인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재조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오마이뉴스] 2003-10-21)
또 예비성인이 되는 고등학교 3년생을 중심으로 금융 강좌가 마련되고 있다(아래 기사1 참조)는 것은 의식적 해결 측면에서 보아 바람직한 현상이다.
강남이 범죄의 타겟이 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강남에 부가 편중되어있는 현상에 기인한다. 이러한 강남 대 강북의 빈부격차에 관한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우리 사회는 불공평하다. 응징을 가하고 싶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많았지만, “가난이 죄도 아니지만 특권도 아니”라며 무조건 가난한 쪽만 옹호하며 부자를 악으로 모는 것을 경계하는 의견도 있으며, “빈익빈 부익부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렇게 강남에 부가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최근 정부가 실시하는 강남 부동산 투기 억제(아래 기사2 참조)는 제도적으로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식적 개혁도 필요하다. 강남의 부에 대해 박탈감을 느끼고 시기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 의식을 건전하게 통합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돈을 만능시하는 분위기도 사라지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사1> 예비성인 신용교육,高3 금융 강좌 성황
[경향신문] 2003-11-18 (경제)
“신문이나 뉴스에서 막연하게 보던 재테크니 신용사회니 하는 말들을 실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경향신문이 17일 우리, 하나은행, 현대카드 후원으로 서울 대치동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에서 연 '고3을 위한 금융 강좌'에는 30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 2시간에 걸친 전문가의 강의를 들었다. 박상일 현대카드 과장은 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 현황과 신용카드의 편리성과 주의할 점, 돈 관리 시 유의할 점 등을 설명했다.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싶다는 신종경군은 "신용불량자나 카드 빚 때문에 범죄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경각심을 가졌는데 강의를 들으니 더욱 '조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하수민군은 "재테크를 한다면 막연한 계획보다 어떤 정보를 갖고 어떻게 돈 관리를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서호원군은 "경제교과서도 오늘 강의처럼 실천적인 내용들이 보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문경신 PB팀장은 "돈에 대한 강의는 이미 사회인으로 접어드는 고3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관심이 큰 데 놀랐다"고 말했다. 단대부고 오성관 교사(3학년 부장교사)는 "고3 학생에게 신용교육을 시키는 것은 학과수업 못지 않게 유익하다"고 말했다.
<기사2> ([조선일보] 2003-11-20)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절도, 횡령 사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강남 지역 부유층의 호화로운 생활상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어머니가 생활고를 비관해 자녀와 함께 스스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는 등 생계형 자살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부유층이 누리고 있는 `그들만의 특별한 세계'는 서민들에게 더욱 커다란 좌절과 박탈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최근 우리 정부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남 부동산 과열 억제 대책을 알아본다.
○ 정부 "강남 집값 뚜렷한 하락세"
정부는 10.29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이후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이 2주 연속 내리는 등 뚜렷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점검반’ 회의를 열고 강남 지역 아파트 값이 2주 연속 하락해 9.5 대책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진단했다.
○ 20일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김광림 재경부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점검반 회의가 열려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의 부동산시장 동향 및 주요 정책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했다.
강남 아파트 값은 국민은행 조사 결과 10.29 대책이 발표된 이래 11월 첫 주와 둘째 주에 각각 0.3%와 0.5%가 내렸다. 대치동 M 아파트 46평형도 10월7일에 15억원까지 치솟았다가 10월 17일 13억5천만원, 11월5일 12억원, 11월18일 11억원으로 각각 내렸다. 정부는 10.29 대책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신 행정수도 이전과 신도시 개발 등의 불안 요인이 있어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1단계 대책 세부 항목 41개 중 투기과열지구 확대와 주택담보인정 비율 하향조정, 강북 뉴타운 추가 지정 등 6개는 이미 완료됐다고 말했다.
남은 과제 중 이달에 ▲주택양도자에 대한 조기 조사 전산분석시스템 가동 ▲고가 분양 건설업체나 유명 입시학원 세무조사 착수 ▲건물 과표 조정안 마련 등이 실시된다.
다음달에는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택담보실태 종합점검 결과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지도 및 제재 ▲ELS(주가연계증권) 담보대출 허용 등이 예정돼 있다.
또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제 도입 ▲실 거래가 과세기반 구축▲강북 뉴 타운 지원 위해 국유지 분할 상환 금리 인하 및 기간 연장 등이 잡혀 있다.
*목차
Ⅰ. 서론
II. 이론적 접근
Ⅲ . 토론
Ⅳ. 신용카드로 인한 범죄
Ⅴ.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