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대한 영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쪽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인 것이다.
10.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집요하게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독도 하나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다. 일본은 독도뿐만 아니라 북방 4도와 센카구열도 등의 영토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은 자국이 실효지배 하고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해 철저하게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이 상대국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제안한 것은 독도문제뿐이다. 일본은 러시아와는 외교적으로 접근을 하지만 독도의 경우 미일관계를 적극 활용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시켜 어떻게든 국제분쟁지역으로 인식시키려 하고 있다.
즉 일본은 영토 문제에 있어 자국에 유리한 주장만을 이끌어내어 유리한 방법으로 같은 영토 문제라도 다른 논리를 내세우는 일관성 없고 독단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Ⅳ. 마치며
일본 외무성은 일본 내의 한정된 자료를 토대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여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이끌어 내 독도의 영유권을 빼앗으려 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지향하겠다는 우리나라 정부의 의지를 단번에 꺾어 버리고 한일 관계에 깊은 앙금을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얼마 전인, 2010년 5월11일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현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일반 시민에게 공개됐다”는 한 기사가 또 한번 우리의 가슴을 쓰리게 했다. 점점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강화되고 있다. 일본은 과거의 식민지 지배 역사를 왜곡했으며 이제는 오늘날의 현실에 대해 자기들의 유리한 주장으로 일관하여 독도문제를 왜곡시키고 있다.
2008년 미국지명위원회의 독도의 주권국가를 ‘한국’에서 ‘미지정’으로 기재한 내용은 비록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 놓았지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일본의 주장에 대해 무관심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 더욱 냉정해지며, 기존의 사고방식을 바꿔 좀 더 꼼꼼히 사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독도에 대해 정확히 알기 전에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 이라고 만 생각해 왔고 독도를 실효 지배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데에 큰 오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더 이상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흥분하여 당연한 것 아니냐는 식의 감정적 대응을 하기보다 논리적으로 독도문제에 대해 침착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우리는 일본국민들 또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 하여 독도영유권에 대한 올바른 국제적 인식을 확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일본외무성사이트 http://www.mofa.go.jp
유로저널, eknews.net
‘독도=다케시마 논쟁 (역사자료를 통한 고찰)’, 박병섭·나이토 세이추 저, 보고사, 2008
‘우리역사 독도’, 호사카 유지 저, BM 성안당, 2009
동북아역사재단 http://www.historyfoundatio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