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ous Knowledge]


1. 수서발 KTX - 2015년 개통예정 수서발 경부 호남선
ㄱ. 현재 수서~ 경기 평택을 잇는 수도권 고속철도가 건설되고 있음(총 연장 61.1km로 총 3조7000억원의 예산이 소요)
ㄴ. 이후 기존의 경부 호남선 철도 노선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서~ 부산, 수서~ 목포구간 고속철도를 2015년 부터 운영할 예정
ㄷ. KTX 수서역, 동탄역은 서울 강남•강동권 및 경기 동남부 지역으로 KTX 수혜범위가 확대되어 부산까지 2시간 2분, 목포까지는 1시간52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등 수익성면에서 알짜구간으로 평가됨


[Situation]

1. 지속되는 철도 경영난 속 MB정부 철도 민영화 추진(경쟁체제)
1] 철도의 경영난
ㄱ. 1899년 한국 철도가 개통된 이래 철도는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
ㄴ. 그러나 1970년 대 이후 도로정비가 진행되면서 철도 수송이 줄어들면서 한국 철도의 경영적자가 발생하기 시작
ㄷ. 1993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총 3조원의 부채를 국민의 세금으로 탕감 받은 바 있음
2] 코레일 발족
ㄱ. 이에 따라 1980년대부터 공기업으로 만들어 독립경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ㄴ.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 민영화가 바람 속에 철도도 100년간의 국가 직영제도에서
ㄷ. 2005년에 코레일(운영)과 한국철도시설공단(건설)을 나누는 공공기업체제로 분리됨
3] MB 정부, 수서발 KTX 민영화(경쟁체제) 추진 논란
ㄱ. 코레일의 발족 이후에도 적자와 부실은 줄어들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가운데
ㄴ. 2011년 10월 18일 한국교통연구원은 민간기업이 고속철도를 운영하면 지금보다 요금을 20% 인하 가능하다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