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 시장이 다시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오늘날에도 정부는 시장에 대한 개입을 인정받고 있으며 환경과 가격, 독과점 방지 등을 통해 개입하고 있으며 시장개입을 위한 많은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간섭받지 않는 시장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나 일정단계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 태생적 한계로 인해 주변 환경의 파괴와 비효율성을 불러올 수 있다. 물론 지나친 제약은 시장의 유동성과 유연성을 저해하여 악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시장의 원활한 운용과 효율성, 공정성을 위한 적정수준의 규제는 허용되어야하며 정부는 시장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통제자 역할을 수행하여야한다.
Ⅳ. 출처
① 참고 서적
박경효, “재미있는 행정학”, 윌비스, 2011.4.18., p.130
최동주 역, 필립스 쉬블리 저, “정치학 개론, 권력과 선택”, 명인문화사, 2013, p.27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2002.7.20., p.550
최호진 역, 애덤 스미스 저, “국부론”, 범우사, 2000
② 참고 웹 사이트
The New York Times(2013), "Market Failure and Government Failure", November 1st 2013.
http://economix.blogs.nytimes.com/2013/11/01/market-failure-and-government-failure
History Learning site, "New Deal",
http://www.historylearningsite.co.uk/new_deal.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