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의 손실이 급증했는데,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메커니즘은 국제 금융승수(international finance multiplier)의 작용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금융 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는 깊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 높아 보이고 또한 현재의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는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의견이다. IMF의 분석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금융경색에 뒤따르는 경기둔화나 경기침체는 깊고 오래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최근 IMF는 이례적으로 10월에 발표한 정기 세계경제전망을 긴급 수정하여 전망 수치를 일률적으로 하향 조정<그림 2>했으며, 수정 전망에서는 2009년 경제성장률을 세계 전체 3.0%에서 2.2%로, 선진권 0.5%에서 -0.3%, 개도권 6.1%에서 5.1%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2009년 중 선진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2차 대전 이후 최초의 사례가 되며, 세계경제는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기침체기인 1975~82년에 이어 최악의 경기부진을 겪을 전망이며, 세계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미국경제에 관한 전망에서도 적어도 1년 이상의 오랜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는 비관적인 견해가 다수의견이다.
3) 최근 금융상황 분석
(1) 금융위기 이후의 실물경제 침체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물가가 하락하면서 동시에 경기가 급랭하는 디플레이션의 진행이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민간수요를 견인할 케인즈(Keynes)식 정책처방이 필수적(미국의 1930년대 대공황이나 일본의 1990년대 장기불황의 예)이며, 우리 경제도 금융위기의 선제적 차단과 적극적 경기 부양 조치가 필요하다.
(2) 금융위기의 세계적 확산은 외국자본의 이탈과 환율 불안을 초래하여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이 시급하며, 금융 위기의 전이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므로 관계부처와 감독기관은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및 채권에 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계 부실자산 및 부채의 조속한 정리 유도)하다.
(3) 국내 유동성 공급과 금융의 건전성 유지는 상호 상충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우선순위와 기업신용도에 따라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하며, 중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관리에 관한 질적 규제의 강화가 필요(과다 차입을 방지하는 레버리지 규제, 자산/부채의 만기구조 및 통화구조 불일치로 초래되는 리스크관리 규제)하다.
(4) 국내외적으로 지난 3분기부터 실물경기의 급격한 하락이 진행됨에 따라 금융·재정정책의 기조를 보다 경기 대응적(counter-cyclical)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고 저소득층의 소득 보전과 기업의 투자위축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금융 및 조세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송, 에너지, 통신 등 생산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설정 및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수반되는 성장잠재력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R&D, 인적자본 투자 및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