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아동과의 친화관계를 조성하며, 노인의 권리침해나 언어적, 감정적, 정신적 학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Ⅲ. 결 론
저 출산·노령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과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반면 2007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인구의 9.9%를 기록했다. 2018년에는 14% 이상인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6년에는 20% 이상을 차지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출산장려를 위해 일·가정 양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측면의 종합적인 대응을 강조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양성평등 정책, 수당지급, 육아휴직제도, 보육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적절히 추진하고 고령화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에 대응함과 동시에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등 수십 년 전부터 저 출산·노령화에 대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진행해 왔다. 이로써 많은 국가에서 출산율 상승과 고령자 취업률 증가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금처럼 저 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국가의 존속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는 판단 하에 지난 2006년 ‘저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출산과 양육, 고령사회, 성장 동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저 출산을 사회적 문제로 내세우고 있으나 출산율은 제자리걸음이며, 노령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구 및 가족정책은 종합적 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들 정책이 다른 국가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조정하여 추진하여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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