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국가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인도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견이 적지 않아 단시일 내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때문에 정부는 인도와 높은 수준의 FTA 체결에 매달리기보다는 속도전으로 협상을 추진했고, 최근 인도와의 교역ㆍ투자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작은 개방이라도 빨리 하는 게 큰 개방을 위해 시간을 끄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브릭스(BRICs) 국가와의 첫 FTA로 가깝고도 먼 인도와의 긴밀한 경제협력 추진 등의 의미도 있으나, 자유무역의 질은 미국ㆍEUㆍ칠레 등과 맺은 FTA에 못 미친다. 인도는 자동차부품을 포함해 한국의 대(對)인도 수출품의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내리고 우리는 90% 수준에서 관세철폐와 감축에 나선다. 관세철폐 및 감축기간도 5~8년으로 긴 편이다. 미국ㆍEU의 경우 즉시 또는 3년 내 관세철폐 비율이 모두 90%를 넘었고 전 품목이 5~7년 이내에 관세가 사라진다. 한ㆍ인도 CEPA의 개방 폭은 중간 정도인 셈이다. 다만 인도도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으며 관세철폐 혜택을 받는 상품의 원산지 비율은 다른 FTA보다 완화했다.
Ⅲ. 결론
한국은 지역주의에 뒤늦게 동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EU, 인도 등과의 거대경제권과 FTA협상을 타결하였고 총 7건의 FTA가 발효되거나 협상이 종결되어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실적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 전환 및 추진, 한국경제의 잠재성, 한국의 지정학적 우위 등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정부는 한-칠레 FTA 협상타결 이후 ‘FTA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여 이를 국제통상질서의 변화에 맞게 수정하고 발전시켜왔으며, 다양한 국가와의 FTA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FTA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관심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상대국가의 관심도 있어야 하는데, 한국경제의 지속성장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선진 거대경제권의 관심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또한 동북아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도 전략적으로 이용되었다. 북미, 유럽 등과 함께 동북아지역은 향후 경제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지역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은 일개 국가의 경제성장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협상 중이거나 추진 중인 FTA를 모두 성공적으로 타결하려면, FTA 추진과정에서 남은 과제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그 비전을 제시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FTA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각종 지원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다자무역체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자원 및 에너지 외교와 연계하는 방안,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는 방안 등이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엄격한 원산지기준이 FTA 활용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원산지기준 충족 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FTA별로, 품목별로 기준이 다르지만, 대체로 회원국산 부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EU와의 FTA에서 협상 막판까지 문제가 된 관세 환급 역시 이와 관련되어 있다. 국산 부품산업 육성과 회원국 부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효율적인 채널을 만드는 것이 기업들의 원산지기준 충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FTA 활용 전문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향후 5년 내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85%가 FTA 체제하에서 거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기업의 FTA 관련 관심사항이 다르고, FTA 전체 내용 파악 없이는 자신감을 갖고 FTA를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FTA 전문 인력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FTA 전문 인력 육성방안을 추진해야 하며, 대학에서의 정규과목으로 설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거대경제권과의 FTA 협상 타결이 경제적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FTA 활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FTA 활용도가 높아질 때 FTA 정책 지지기반도 확산될 것이고, 자유무역체제가 우리 경제에 제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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