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장 단체협약




01 단체협약의 개념




✤ 단체협약의 개념

노동조합 또는 그 연합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체결되는 집단적 근로관계에 관한 계약 문서로 체결된 협정

※ 개별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평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들은 실제적인 행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결하여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이 단체의 힘에 의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을 하여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게됨

　　　　　　　　　　〔단결권〕〔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기능

1. 근로조건 개선기능 : 단체협약으로 체결됨으로써 법적인 강력한 보호를 받는 근로조건으로 단체교섭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노동자 한 사람 한사람이 개별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해서는 얻을 수 없는 보다 좋은 노동조건이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 중 확보

2. 산업평화 기능 : 유효기간 중 노사 쌍방이 이를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그 기간 중에는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산업평화를 유지시킴
　단체협약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근로조건 등에 관해 일정기준을 설정해 놓으면 그 기간내에는 무의미한 분쟁을
　피할 수 있고 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사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님




02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 단체협약의 당사자

1. 노동조합 측의 당사자
　노조로서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갖춘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은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단위노조의 상부단체인 연합체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사용자 측의 당사자
　사용자측 당사자는 사용자 또는 그 단체이다. 그리고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용자단체는 구성원인 사용자를 위해 통일적인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 규약 또는 관행상 당연히 예상되어 그
　체결을 위한 의사 통일과 통제를 할 수 있는 단체라는 점을 요한다(노조법 2조 3호).

　　　　　　　　　　　　　　　　　　　　　　　　≪ 사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