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남성의 사회권과는 다르다. 비정규직 여성을 포함하여 여성 임금노동자의 사회권은 유급노동을 하는 근로자라는 사회적 지위에 입각한 남성 중심적 사회권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다. 노동자로서 여성의 삶은 아내와 어머니로써의 역할을 포기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 일하는 여성들은 사적 영역의 보살핌 노동과 공적 영역의 유급 노동이 명확히 분리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성의 사회권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국가-시장-가족이라는 삼각구도에서 통합적으로 조망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간 여성의 사회권은 남성의 사회권과는 다른 권리자격에 기초해 있음이 많은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논의되었고 성별화된 사회권에 의해 여성들이 겪게 되는 차별과 배제의 양상들에 관한 연구들이 진전되었다. 그러나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에 대한 논의는 전체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논의에서 여성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의 노동권은 전체 비정규직 논의의 한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지는 보편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많은 논의에서 일관성있게 제기되어 왔다.
4. 시사점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에는 단순이 보육시설의 확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경제문화정치적 측면에서 보육시설 확대, 산전후휴가제 및 육아휴직제 확대강화, 모성보호 강화, 성차별 해소, 가사노동 분담,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규제 등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인프라는 무수히 많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인프라 중에서 유독 보육시설의 확대를 강조하는 것은, 물론 보육시설의 확대가 여성들이 육아의 부담을 덜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보육시설의 양적 증가’라는 가시적 결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육아휴직제도의 경우에는 그 가시적 효과를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어 정치적 측면에서 보육시설의 확대가 더 선호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임신출산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육아휴직제도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와 노동시장 참여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과 여전히 불평등을 경험하게 만드는 요소에 대해 각각 2가지 이상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았다. 여성노동에 있어서 제2차 세계대전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여성은 성별분업적 노동시장에 참여했으나 세계대전은 계기로 인한 전시동원은 전통적인 성별 노동 분리를 일시에 파괴하여 여성이 ‘남성 직무’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 후 남성들이 전쟁터에서 산업현장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여성들은 저임금의 전통적인 ‘여성 직무’로 복귀하였다. 이후 노동조합의 결성과 여성운동조직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여성들의 저항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성별분업의 행태는 현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별분업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몇몇 OECD 국가들에서는 그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게 보고되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전문직과 고위관리직에서의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위상도 점차 달라지고 있다. 또한 여성 운동조직과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참여는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기도 했다. 따라서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새로운 산업구조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여성노동력이 남성노동에 대한 보조적 수단, 또는 산업예비군적 성격의 인식되었다면 21세기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력에 대한 인식이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주체로 바뀌어야 하고, 그렇게 바뀌어야 할 만큼 고급 여성노동력의 활용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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