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장애인을 위한 출산장려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극히 일부분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여성 장애인은 비장애 여성과 비교해 보았을 때 더 많은 부분에서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어 여성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임신과 출산, 양육의 기회에서 현실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기혼 여성 장애인이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가시키고 모든 지자체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신생아 및 유아 양육지원 서비스와 가사보조 서비스
신생아를 둔 기혼 여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신생아 육아에 대한 지원과 가사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며 영유아와 아동 육아 시기에는 ‘부모역할’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므로 기혼 여성 장애인을 위한 양육지원 서비스는 단순한 가사보조 도우미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포괄적 육아 및 가정생활 지원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임신, 출산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
기혼 여성 장애인에게 임신의 모성경험은 새로운 삶의 안정과 희망을 제공하지만 임신, 출산에 이르는 과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지지적 개입이 요구된다. 즉 배우자나 확대가족, 이웃의 지지체계를 통해 자녀양육의 기술과 물질적, 정서적, 시간적 지원을 제공받음으로써 사회적 성취감과 긍정적인 자기가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혼 여성 장애인들에게 모성역할 수행은 ‘삶의 보람’인 동시에 ‘죽음을 무릅쓰고’ 이겨내야 하는 고된 경험인 만큼 주변의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
기혼 여성 장애인의 실태와 그들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조사해본 결과를 간단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06년에 비해 여성장애인의 수가 30%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장애유형에 있어서는 지체장애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등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결혼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2005년의 기혼율 48.1%에 비해 다소 증가한 52.8%를 나타냈으나 아직까지 남성에 비해 그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별을 한 경우는 남성에 비해 7배 가량 높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고 남성장애인에 비해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가 2배로 나타나 기혼 여성 장애인의 삶이 매우 힘든 상황임을 쉬이 짐작할 수 있었다.
한편 기혼 여성 장애인의 경우 결혼 후 임신출산양육문제로 인해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모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갖는 데에도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으며 남성 장애인에 비해 장애자녀를 둔 비율이 높아서 삼중, 사중고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 기혼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자녀교육비 지원 사업, 여성장애인 지원(교육)사업, 가사도우미 사업,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어 과거에 비해 사업이 다각화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기혼 여성 장애인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인은 기혼 여성 장애인을 위한 출산장려금 제도 실시 및 확대, 신생아 및 영유아 양육지원서비스와 가사보조서비스,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정보제공과 지지적 개입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변용찬 외(2006),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외(2009),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2010), 2009년도 전국 장애인 등록현황.
보건복지부(2011), 201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한국장애인개발원(2010), 2010 장애인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