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경부는 지난해 연말 오는 2024년까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했지만 기준설비 예비율을 안정권에 맞추지 못한 채 목표설비 예비율만 2014년께 13.9%로 맞춘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설비 예비율 목표 기준으로는 향후 3년간, 설비 예비율 기준수요로는 5년간 만의 하나 일어날지 모를 대정전 사태에 불안감을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지경부의 연도별 전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24년 최대수요가 10만7437MW로 증가해 2011년 현재 7만3713MW 보다 3만3723MW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이 같은 최대수요 증가에 따라 설비 예비율을 5~10% 맞춰나가기 위한 발전설비 증량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기간 중 다른 발전설비 증량과는 별개로 원자력 발전소가 1000~2000MW급의 규모로 적게는 15기 많게는 20기까지 추가 건설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원전 건설 없이 우리나라는 단 한시도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전력사용 환경에 임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조차도 15~20%는 돼야하는 설비 예비율에 못 미쳐 정부는 온갖 절전 노력을 다해야 하는 목표 예비율을 별도 전략으로 챙겨가야 할 입장이다.
2014년 이후 정부의 목표대로 설비 예비율 13.9~20.4%를 맞춰 가려면 적극적인 대응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가의 등불이 꺼지는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원전 설비를 당초 계획 보다 더 많이 지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오고 있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는 원전설비의 중요성을 실감케 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가 올해 초 평균 12년의 원자력 수명연장을 결정했다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오는 2022년까지 17기 전체 원전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시도했다.
메르켈 총리의 결정으로 17기의 원전 중 노후화된 8기는 이미 정지됐다. 나머지 9기는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상태다. 이로 인해 블랙아웃에 대비한 비상싸이렌을 켤 수밖에 없게 된 독일의 4개 전력사는 올 겨울에 대비해 이미 비상조치에 들어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온난화에 대비한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2℃를 낮추기 위해 무려 33조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국제 에너지 기구에 의해 조사됐다.
이는 신재생 에너지 증가로는 감당을 해내지 못해 오는 2035년까지 추가로 520GW의 신규원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전 설비 없이는 지구 온난화에 대처할 방안이 없다는 분석인 셈이다.
지난 수십 년 간 원자력은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편의증진 및 과학기술진흥에 기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로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논란의 핵심은 원자력발전이 정부와 찬성론자들의 말처럼 “정말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성과 환경성에까지 의문이 제기되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찬반논란은 더욱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안에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결정될 예정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장기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원자력발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시점에서 원자력발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확실히 따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첫째, 확실한 원전 관리와 기술을 축적,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사회의 불신을 종식시켜야 한다.
사람들은 오해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원자력 발전이 고도의 안전 기술을 꾸준히 개발하고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노력을 통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 제로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발전시켜 나가야한다.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원자력이 한국의 신성장동력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모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에너지 절약이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새벽 무렵까지 거리를 가득 메운 가게의 네온사인과 간판의 형광등은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자원빈국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의식과 자세가 아니다.
넷째, 정부, 공기업, 민간 기업이 함께 팀을 이루는 신성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원자력 산업은 발전하고 있지만 관련 행정체제는 30-40년 전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 간의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
다섯째, 외국업체와 공동제휴를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
GE와 히타치가 손을 잡은 것은 컨소시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우리도 외국 기업과 같이 간다면 절대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대체 에너지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원전 역시 영구적인 대체 에너지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홍보하는 원전의 안전성 역시 이론상 예측되는 결과에 불과하다. 우리는 단기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편협한 시각을 시급히 버려야 한다.
지금 날로 고갈되어 가는 지하자원의 매장량과 더욱이 보유한 지하자원의 수량이 전무한 우리의 실정에 있어서 원전을 오늘날 매력적인 에너지원일 것이다. 하지만 원전의 에너지원인 우라늄 또한 그 매장량은 한정되어 있다.
결국 원전의 건설이 앞으로 닥쳐올 에너지 파동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는 없는 것임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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