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최종 고객에 대한 자료수집 노력이 필요. 특히 고용정보 이용고객에 대한 주기적 만족도 연구 필요
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지식인프라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개발이 어려우나 전문가 모니터링(monitoring) 등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온라인 고용정보 및 취업지원 제공, EIS 제공, 4대 사회보험 연계 정보제공 등 다양한 개선노력은 평가되나, 고용안정센터 재구축, 공단관의 관계 재정립 등 보다 자율적인 운영방식 구축이 필요함.
Ⅶ.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1. 사업개요
○ 피보험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2. 주요사업내용
1) 구직급여 지급(605천명) : 1조 740억원
-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평균임금의 50%를 90～240일간 지급
※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구직급여 지급
2) 연장급여 지급(1,158명) : 19억원
- 훈련수강시 구직급여의 70%를 2년까지 연장 지급
-재취업이 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60일까지 연장 지급
3) 취업촉진수당 지급(79천명) : 811억원
- 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 취업훈련을 위한 이주비 등의 일부를 지원
Ⅷ. 결론
적용범위가 전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비교적 짧은 역사에 비하여 고용보험 가입범위와 가입자 수가 신속히 확대되었으나 영세사업장과 특히 건설공사장의 고용관계 및 임금지급 상황을 문서에 의해 확인하기 곤란하여 가입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확대차원에서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노동계, 학계, 국회 등의 요청에 따라 고용보험의 건실한 운영과 영세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이 착수되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8월까지 기간 중 국무총리실 실업대책 기획평가단에서 건설업 노사단체와 함께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하였다.
한편, 같은 해 7월에 노동부는 중기실업대책 수립시 일용근로자 적용확대방안 수립계획을 발표하였고 종합실업대책에 고용보험 적용방침을 반영키로 하였고 이어 종합실업대책에서 적용방침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노사정 대표단을 구성하고 일본과 독일을 방문하여 선진국의 적용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안양시와 안산시의 건축공사장과 성남일일 취업센터를 방문하여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고용실태를 파악하였다.
노동연구원에 ‘일용근로자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을 연구 의뢰한 후 이를 토대로 공청회, 세미나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노사단체, 학계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고용보험전문위원회를 통하여 적용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경총 등 사용자단체와 대한전문건설인협회 등은 기업의 부담가중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적용확대 시행시기의 연기를 주장해 왔다.
1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와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주 18시간)미만 근로하는 자, 60세 이상 새로이 고용되는 자 등 현재 보험적용제외자들의 범위를 축소하여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안이 검토 중이다.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건설공사장에 대한 적용확대가 필요 하다는 판단 하에 현행 건설공사의 적용범위(총 공사대금 3억4천만원 이상)에 대한 하향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 원수급인에게 보험신고의 의무를 부여해온 현행 하수급인 인정승인요건 중 공사금액을 대폭 하향하는 등 제도를 완화함으로써 일정요건을 갖춘 하수급인이 신고주체가 되어 원수급인의 사무처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적용확대방안 중 피보험자 관리방법에 대하여는 모든 건설현장에 개인정보가 입력된 스마트카드와 판독기의 보급관리, 일본과 독일처럼 일용근로자들에게 인지부착용 카드 도입,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증명서 발급,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의 의무적 교부 및 근로자 신고권 부여 등 효과적인 관리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는 현행 제도유지, 개인별 저축제도 도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활용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별 저축제도 도입시 노사 양측의 부담이 현행 보험요율보다 지나치게 높고 새로운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르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채택시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일용근로자를 포괄하는데 한계라는 문제가 있으며 현행 고용보험제에 의한 보호를 주장하는 노동계 등의 의견도 고려되고 있다.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는 현행의 이직일 이전 18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등의 요건 이외에 특례규정을 설치함으로써 취업과 실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들의 실업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마련이 고려되고 있으며 실업인정주기는 매일 1회로 정하는 안과 현행과 같이 2주마다 1회로 정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일용근로자의 소정급여일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30～80일로 차등 지급하는 안과 현행 상용근로자의 소정급여일수(90～240일)와 동일하게 하되 도덕적 해이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5년간의 최대 소정급여일수의 상한을 설정하는 안 등 다양한 안들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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