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추진된 시설확충은 보육시설의 지역별 불균형설치 등 수요에 부합하지 못한 결과
5) 보육정책 후기 전개기 (1998년-2000년)
보육사업의 목표 - 보육사업의 질 개선 및 보육서비스 향상
① 종사자의 자질 향상
② 우수 프로그램 개발 보급
③ 보육시설 운영 개선
④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2001년부터 보육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 국가경쟁력 강화 시킬 수 있는 국가정책
6) 보육정책의 발전기(2001-현재)
① 보육활성화 방안(2002년 3월 6일)-보육의 공공성 확립, 보육대상 유형의 다양화,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②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 중 ‘보육문제 해결과 여성 참여 확대’ 보육예산의 획기적 증가
③ 영유아보육법 개정(2004년 1월 개정 2005년 1월 30일 시행)
정부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
④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 플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사용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5. 유아보육보육기관 비교
유치원
어린이집
관련법령
교육발전기본법
영유아보육법
관할부서
교육과학부
보건복지부
시설종류
공립사립유치원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공동육아어린이집
기능
교육기능
보호교육기능
대상연령
3-6세미만
0-6세 및 방과 후 아동은 12세까지
시간
반일제, 종일제(보충)
종일제-12시간
교육일수
180일 이상
연중무휴(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종사자
원장, 원감, 유치원교사
시설장(원장), 보육교사, 관리인, 영양사, 조리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