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아동 지원서비스와 정책 보고서




1. 2010년 재정기획부 정책 - 아동,학생

(1) 영유아
* 영유아 발달장애 검진비 지원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검진비 를 신규로 지원합니다.
만 6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녀 중 발달장애 의심자(고위험군) 39.8만원/1인 건강검진 후 이상소견자 의료기관 검진 의뢰 → 의료기관 검진 → 검진비 청구 → 보건소 지급
* 빈곤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센터 25개소 추가 설치
　- 저소득층 밀집지역 거주 아동은 드림스타트센터(현재 75개소에서 2010년 100개소로 확대를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 복지 · 보건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층 가정의 0~12세 아동, 임산부, 가족 개인별 상담을 통해 교육 · 복지 · 보건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및 관리 취약계층 아동 욕구조사(시 · 군 · 구 드림스타트센터) → 선정 및 지원(시 · 군 · 구당 300여명)
* ‘종일돌봄교실’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
　- 맞벌이·저소득층 초등학생을 저녁 9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종일돌봄교실’을 전국 초등학교에 설치    (2009년 300개교 → 2010년 2000개교)하여, 맞벌이·저소득층 부모가 보육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립니다.




(2) 청소년

* 교과교실제 확대 운영
　- 교과교실제를 확대하여, 학생의 능력과 교과의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교과교실제를 희망하는 중·고교(2009년 647개교 → 2010년 707개교) 시설 및 기자재, 수준별 수업에 필요한 기간제 교원 및 강사 중·고교 신청 → 시·도 교육청의 서면 및 현장심사 →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 선정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 확대
　- 가출·학업 중단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상담, 보호, 자립, 학습 등 원스톱 통합지원서비스를 확대   (2009년 80개소 → 2010년 110개소)합니다.
* 가출, 학업중단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 및 잠재위험 청소년 상담, 보호, 의료, 자립 등 통합서비스 제공 청소년 전화(☏1388) 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내방
* 청소년 우주체험센터 개원(2010.7월)
　- 나로호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에 첨단 우주과학체험 수련시설을 개원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에게 우주비행, 우주과학 체험   활동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