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군가산점제 성별, 군가산점제, 군가산점제 차이, 군가산점제 사회적약자, 군가산점제 특혜, 군가산점제 역사, 군가산점제 찬성의견, 군가산점제 반대의견, 군가산점제 해결방안)


가산점제란?
가산점제도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기관 등에 취업할 때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필기시험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 포함)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에 복무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도 제대군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가산점 비율은?
가산점을 주는 비율은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5%,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3%입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
1961년 ‘군사 원호대상자 고용법’이란 이름으로 실시해온 가산점제도는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가산점을 도입할 경우 실질적으로 직무수행 능력이 뛰어난 여성이나 장애인을 떨어뜨리고 직무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군필자가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여성과 장애인들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하는 것이며 직무수행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아야 하는 공무원 시험에서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군대를 가지고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판결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가산점 비율을 2~3% 범위내로 낮추고 가산점 합격자의 채용 상한을 신설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위원 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