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와 한국 경제의 진로




한중일 FTA타결의 의의

한중일 3국은 각각의 무역 상대의 3위 이내에 들어 있음. 특히, 한국과 일본의 수출입 상대국은 중국이 1위.
한중일 FTA 구상은 일본이 한국, 중국과 함께 3국 지역 무역협정을 맺어 3국의 경제, 인구규모 크기에서 보면 경제적인 영향은 매우 크며 더 나아가 정치적·외교적 영향도 매우 강할 것으로 보임.




한중일간의 경제협력의 배경

► 한중일 간의 지역경제협력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비롯됨.
오랫동안 세계적인 지역주의 흐름 속에서 침묵을 지켜왔던 동아시아에서 경제위기를 겪은 후부터 지역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고, 현재 동아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아세안 10개국과 동북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13개의 나라로 구성된 하나의 지역(ASEAN+3).




FTA의 경제 효과

► FTA는 관세 철폐·저감에 의한 무역 증가를 필수 내용으로 하고 있음. 관세 철폐·저감은 수입국의 소비자에게 수입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것임과 동시에 수입국의 생산자에게 원재료·부품·자본재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함.
► 이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지만,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인하되어 수출 비용이 하락하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도 회복됨. 결국은 무역수지 적자가 있었더라도 어느 정도 흑자로 돌아서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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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방으로의 세계경제 진출

► 한국은 이미 미국, 유럽연합과 FTA를 합의·체결함. 남은 주요국으로서의 중국과 일본은 원하는 조건이 갖추어진 시점에서 FTA를 체결해도 괜찮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음.
► 한중일 FTA가 완성되면 한국은 세계의 거의 모든 경제대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되어 허브 국가로서 기업 입지 등에서 경제통합의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