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제도
○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방안 김의경, 기후변화가 임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연구, 산림청, 한국산림경제학회, 2008.
7) 탄소배출권 해외조림(A/R CDM)
○ 교토의정서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CDM)를 도입 - 소규모 CDM조림 프로잭트를 중점으로 -
- 조건: CO2흡수량이 연간 8킬로CO2톤 미만의 사업(조림면적으로는 환산하면 대략 300~1,000ha)이고 조림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사람들이 사업에 참가 하는 것
- 베이스라인: 프로젝트 경계 내에서 현저한 탄소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보일 수 있는 경우에는 베이스라인 값은 일정. 현저한 변화가 상정되는 경우에는 CDM이사회에서 개발되는 산림유형별 베이스라인 방법론을 활용. 단 토양탄소는 계측대상에서 제외
- 모니터링: 베이스라인의 모니터링은 불필요하며 현실 흡수량 측정을 위한 간소화된 모니터링방법을 CDM이사회에서 개발
- 누출: 누출이 없음을 보일 수 있는 경우에는 계측 불필요하며 그 이외에는 계측이 필요. 계측의 가이드라인은 CDM이사회에서 개발
- 번들링(Bundling): 복수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일괄화하는 것으로서 프로젝트를 동일 참가자가 실시하고 각각의 등록기간이 2년 이내이다. 각 경계의 최단거리가 1km이내인 경우에는 번들링하지 않도록(de-bundling) 되어 있음
- 호스트국에 대한 지원: 사무국에 대한 정보제공의 원활화, 선진국에 대한 커패시티 빌딩에의 지원
- 과징금의 취급: 개도국 지원에 대한 충당하는 부과금은 공제하지 않으며 제도운영경비나 프로젝트 등록료에 관해서도 통상규모보다 낮게 설정
- 유효성의 심사와 검증ㆍ인증: 동일한 지정운영기관이 실시 가능
- 소규모 CDM조림 활동의 유형: 다양한 가능성을 단순화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 Plantation: 재료 및 연료재 등의 목재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단순림
√ Agro-forestry: 농업, 목축과의 혼합림
√ Restoration forests: 훼손된 지역이나 보호지역 등에서의 목재생산, 농산품생산을 가능케 하는 산림
- 적격지(Elogible land)의 결정: 1989년 12월 31일 시점에 산림이 아니었던 것을 우수 실행지침(GPG)에 적혀있는 방법(원격탐사 등)의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실증
○ 탄소배출권 해외조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지금까지(93～’07) 7개국 10개 기업에서 추진한 해외조림 정보를 DB화
- 해외 탄소배출권 조림(A/R CDM)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 사업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사업 신고대상 범위확대 및 정책자금 지원분야 확대 등) 및 사업 대상지 타당성 조사비 지원방안 마련
- 사업 대상지, 세부규칙, 투자환경 등 정보제공 강화
√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 확보 해외조림 사업 설명회’ 개최
√ 산림청 홈페이지에 ‘탄소배출권 해외조림(A/R CDM) 안내’ 코너 운영
○ 북한황폐지 복구사업 추진
- 북한 산림면적 916만ha 중 18%인 163만ha가 황폐산림으로 추정되며 그 중 개간산지(다락밭)가 약 60%를 차지
√ 식량증산을 위한 다락밭 조성, 땔나무를 얻기 위한 임산연료 채취, 부족한 외화획득을 위해 무차별 벌채 등으로 황폐산림 증가
√ ’06년 다보스포럼에서 189개국에 대한 기후변화지수 발표 시 북한을 기후변화 위험국가로 분류(북한 116위, 남한 63위)
- 북한 산림복구사업을 A/R CDM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황폐된 북한 산림복구 및 탄소배출권 확보에 기여
√ 북측과 협의를 통해 사업효과가 큰 지역부터 시범사업 추진(5천ha)
√ 협력사업 대상지역 선정 및 조림 사업 본격 추진(4만5천ha)
√ 민간기업의 북한 조림 CDM 사업 참여 유도
√ 조림 CDM 사업 참여 유형 개발
√「북한지역 조림 CDM 사업 정보 시스템」개발ㆍ보급
√ 남북공동 산림연구 및 교육·훈련 사업 추진
III
결론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둘러보았다. 우리가 조상님들에게 훌륭한 문화와 자연환경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만큼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후대인들이 인류가 살기에 부적합하게 된 환경에 대하여 우리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현재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환경에는 무책임했던 그들에 대하여 약간의 원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때는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발전과 함께 어느 정도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처지인데도 이를 모른척하고 지나치는 것은 조상님들과 후대인들에게 크나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인류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 모든 만물에 대한 죄책감까지 가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각성해도 그다지 늦지는 않았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과학자나 경영인들이 앞장서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처방안을 실천해나가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일반인들의 관심과 함께 온난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지구환경을 위하여 실천해야 할 요건들을 숙지한 후에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김의경, 기후변화가 임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연구, 산림청, 한국산림경제학회, 2008.
김일방, 세계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세계화의 윤리, 2009.
김주화, 온실효과에 관한 연구동향,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논문, 2000.
김철희.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진행, 그리고 대책. 국회도서관보. 국회도서관. 2007.
김현석, 지구온난화와 산림, KISTI, 2013.
문희철.임영세,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해외조림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KISTI, 2007.
박헌렬. 지구온난화,그 영향과 예방. 우용출판사. 2003.
서미경, 온실효과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개념이해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8.
양해림, 기후변화와 윤리적 정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기후변하윤리포럼,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