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이러한 절차적 합리성은 정책결정모형 중 점증모형과 쓰레기통 모형에 부합하는 개념이다. 이혁우, 정책결정모형의 상위이론적 검토 및 합리성에 대한 평가, 공공행정연구 제13권 제1호, 2012.
정책과정에서 이러한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판의 제도화, 절차의 공개성, 절차의 공평성, 절차의 적절성을 가져야 한다. 유선종·민규식, 부동산의 이해, 부연사, 2005.
첫째, 비판의 제도화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자들 간에 서로 경쟁적으로 제시되는 정책대안들에 대해 비판하는 기회가 절차로서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정책대안들에서 흔히 발견되는 부적절한 인과관계의 추론 및 현실성이 없는 해결책 등을 지적해 내는 기능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비판의 없는 정책과정은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둘째, 절차의 공개성은 정책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져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것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정책대안들 두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조정의 과정에서 각 주체들은 자신들의 견해 내 주장을 정확한 증거에 입각해서 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이다. 만약 절차의 공개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책대안을 놓고 이루어지는 조정의 과정은 자칫 사회적 권위 및 경제적 회유와 같은 진정한 불합리한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어 불합리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극단적인 경우 특정인의 의도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정책이 결정될 수도 있다.
셋째, 절차의 공평성은 정책결정의 참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전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균형 있게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어느 특정의 세력에 의해서 특정의 정책대안이 과다하게 선호 표출되는 경우를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소수 의견자에게도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절차의 적절성은 문제해결에 대한 절차 간의 비교를 통해서 더 유효한 절차를 우선 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결국 문제해결을 위한 더 적절한 대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III
결론
합리적인 모델에 이론에 크게 의존하며 인간의 완벽성을 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천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이에 비하여 점증적인 모델은 합리적인 모델에서 제시하는 완벽성을 부정하며 현실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방법을 선택한다. 하지만 점증적인 모델은 보수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혁신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모델들의 모순에 대한 보완책으로 다양한 의사결정모형이 존재하고 있다. 만족화 모형, 혼합 모형, 최적화 모형이 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사결정 모형이 있다. 이러한 모형들은 의사결정을 넘어서서 정책결정이나 예산결정의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학에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경영학에서도 이러한 모형을 다루고 있는데 행정학에서 연구한 내용들을 경영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형이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이러한 모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윤리의식이 가장 요구되어지는 사항이 된다 할 것이다.
참고자료
강신택, 예산결정에 관한 거시적 설명과 미시적 설명의 연계, 행정논총, 1994.
김병완, 환경정책과 관료정치, 고려대 박사논문, 1992.
김영균, 소비자행동, 두남, 2007.
방경식장희순, 부동산학개론,부연사, 2004.
유선종·민규식, 부동산의 이해, 부연사, 2005.
이혁우, 정책결정모형의 상위이론적 검토 및 합리성에 대한 평가, 공공행정연구 제13권 제1호, 2012.
허준영, 다구찌 기법을 적용한 다기준 의사결정 모형, 명지대학교 대학원 모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