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Canada vs. EC
Hormone Case




1.사건개요




1) 사건 배경

미국의 축산 농가에서
성장촉진 목적으로 호르몬 투여

EC: 호르몬 투여의 유해성 우려
1981 Council Directive 81/602/EEC 채택
성장 촉진 호르몬 사용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 발표

미국: “ EC의 조치는
　　　　　　　SPS협정 제 2,3,5 조,
　　　　　　　TBT협정 제 2조,
　　　　　　　GATT1994 제 1,3조에 위배된다!”

→ DSB에 패널의 설치요구
→ WTO 역총의제에 따라 패널 자동설치,
　　　　　　　분쟁 해결 절차가 개시

매년 손해액
$1억 !!!!

　≪ 그 림 ≫

<특징>
WTO 출범 이래 SPS협정과 관련된 첫 분쟁
WTO 사상 처음- 전문가 개인으로부터도 조언 구할 수 있다고 평결




　여기서 잠깐!

　　　　　안 배우셨다구요?

　손들고 질문하고 싶으시다구요?
　
　　　　　　　　　궁금하시다구요?




질문하고 싶으셨죠?

• SPS 협정이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 WTO 회원국간에 식품위생 및 동·식물의 검역기준이나 절차가 무역규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 한 국가의 기준에 대해 국제적인 조화를 시키거나 조화를 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토록 하고 있음.

• TBT협정이란? 무역기술장벽협정
　:각국의 서로 다른 표준인정제도. 강제법규라든지 임의규격 같은 제한 등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국제규격을 기준으로 제정함.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국의 강제법규당국 및 임의규격 작성단체들은 규격내용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한 것.




2.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2.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1) 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2)협정의 우선적용 여부.
　가. SPS협정의 적용문제
　나. TBT협정의 적용문제
　다. SPS협정과 GATT의 관계

3)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