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 한다. 지금까지 결정의 권한은 정부 내에서도 중앙에만 집중되어 왔다. 결정의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면 될수록 결정권자의 문제해결 능력이 크게 약화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가 투입될 수 있는 통로도 축소된다. 따라서 결정의 권한이 분산되어 국민들에게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사이버 공간을 통한 민주주의가 있다.
유사문제2) 최근 한 단체는 "MB정부, 민주주의의 위기인가?"라는 정책포럼을 열었는데, MB정부에서 일어나는 민주주의의 위기란 무엇인가? 이유?
답) 민주주의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실행하는 주의나 제도, 사상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함에도 국민에 의한(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치에 반영하는)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MB정부가 들어서자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공권력을 동원하여 방해하고, 언론을 장악하려고하거나 탄압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다. 위의 사건으로 미루어 볼 때, 정책결정과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를 막으려고 한다. 즉 국민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국민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였다.
5. C.Becker가 민주주의를 “개념상 여행용 가방”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답)　민주주의의 다의성 -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말은 세계적, 전 인류적 보편성을 가짐, 또한 모든 정치투쟁에 있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데올로기화됨, 인간의 사회생활에 관한 일정한 방법과 신념으로서 이해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한 어떤 특정한 정치원리 또는 정치형태로 규정됨 → 넣고 싶은 어떠한 사회적 사실도 능히 집어넣을 수 있고,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고, 다양하게 정의하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
*「민주주의는 가장 정의내리기 어려운 개념 가운데 하나」로,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처럼, 민주주의는 일정한 개념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 사람마다 서로 다른 내용을 의미하는 말이며, 우리가 그 속에 넣어 가기를 원하는 어떤 사회적 사물 꾸러미를, 약간의 교묘한 처리를 해서 전부 넣어 가지고 갈 수 있는 일종의 개념적인 커다란 여행용 가방과 같은 것
답) 여행용 가방에 어떤 물건이라도 넣을 수 있듯이 민주주의 안에도 우리가 넣고 싶은 어떠한 이념이나 체제도 집어넣을 수 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북한의 경우 정식 명칭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 것처럼 공산주의 체제나 독재 정권까지도 자신의 통치 형태를 정당화 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사용했다. 이렇듯 넣고 싶은 어떠한 사회적 사실도 능히 집어넣을 수 있고,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고, 다양하게 정의하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민주주의의 정의는 그것을 정치 방식(정치형태나 제도)로 보느냐, 혹은 정책의 목적이나 내용으로 보느냐에 따라 나뉜다.
정치의 방식으로 볼 때,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권을 장악하고 정부에 대하여 효과적인 감시와 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는 정치 체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한 통치자가 자의로 ‘민중을 위한다.’고 하며 민주주의를 그의 정책의 목적으로 표방하고 통치를 하면서 그것을 민주정치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공산국가들까지도 민주주의 국가로 자처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 자유
1) 정의 : 외부로부터 구속이나 타율적인 강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연법상의 권리 [정항석, 정치사회의 이해와 교육, 법문사, 2004년, 57~61p]
: 소극적으로는 외부로부터의 구속을 받지 않는 상태, 타율적인 강제에서 벗어나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선택·실현해 나가는 행동정향이며 자기실현의 창조적 능력인 것이다.
[김재영 외, 새로운 정치학의 이해, 2010, 95p]
2) 대표사례
① 준석이는 카톨릭, 준석이네 어머니는 기독교, 누나는 원불교이다. (종교의 자유)
② 김모씨는 이번 달 회사에서 부당하게 정리해고를 당하여 회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표현의 자유)
3) 특징
―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자신의 의지라든가 타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본디부터 자유를 보유한다.
― 현실적으로 자유는 공동선과 정의를 위해 법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자유는 권리 안에서 또는 권리에 따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거나 선택한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 주체성의 확립, 개성의 존중, 자율적 의사형성, 행위결과의 자기책임성이 내포되어 있다.
― 소극적 자유 : 국가로부터의 자유로 어떠한 억압이나 간섭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
― 적극적 자유 : 국가에 의한 자유로, 국가가 개인이 선택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유
4) 관련개념
① 방종 : 사회 규범과 규율을 무시하고 무절제하게 제멋대로 하는 행위
② 억압 : 남에게 구속되는 상태
## 방종 & 자유 ##
방종은 자유가 과도하게 되는 그 지점이다. 자유는 보통 유익하고, 바람직하며, 도덕적으로 계몽적인 반면, 방종은 예절에 어긋나며, 도덕적으로 타락적이다. 자유는 어떤 사람의 권리에 따라 혹은 권리 안에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방종은 권리를 넘어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혹은 더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의 권리들을 남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엄밀하게 검토될 때, 더 복잡해진다. 무엇보다도 권리들을 대부분의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서로에 대해서 균형을 잡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는 제로섬 게임이다. 한사람, 즉 고용인이 더 많은 자유를 얻을 때, 다른 사람, 즉 피고용인은 자유를 잃어버린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권리들이 존중되도록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행위 할 수 있는 권리로 책임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방종과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