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은행의 현금지급기나 인터넷에 금융정보들을 입력하라는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사전에 침착하게 해당 기관에 사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한다.
⑤음성전화 사기(Voice Phishing)
- 유ㆍ무선 전화의 ARS 등을 통해 음성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해당 내용을 꼼꼼히 듣고 이에 대해서 응답하기 전에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한 후에 처리한다.
2) 사후 대응방안
소비자가 인터넷 사기 예방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인터넷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 처리절차를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거나 게시판에 댓글만 남기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소극적인 대응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터넷 사기 범죄를 행하는 자들은 이미 추적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범죄에 대한 입증자료를 남기지 않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 사실을 확보하고 인터넷 사기 관련 기관(한국소비자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전자상거래센터, 공정거래위원회 ,the cheat 등)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터넷 사기에 대한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여하다.
인터넷 사기 피해 발생 → 피해 입증자료 확보/피해 사실에 대한 관련 기관 신고 및 도움요청 → 담당기관의 수사에 적극협조/강력한 법적 대응 의지 표시 → 범죄자 검거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법적 절차에 따른 처분/범죄 사례에 대한 타인에게 안내 및 주의사항 공유 http://www.thecheat.co.kr/ 사이트 참고
8. 결론
인터넷은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다. 이제는 인터넷 공간을 무시하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되어버렸다. 인터넷 공간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줌과 동시에, 그 역기능으로 각종 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빈틈을 이용한 사이버범죄의 한 유형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터넷 사기의 기술적인 방법들이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보다 치밀하고 지능적인 범죄기술들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기 범죄를 저지르거나 휴대전화나 유선 전화의 음성이나 메시지와 같은 보조 수단을 동원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면대면 거래 환경에서와는 달리 범죄에 노출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사후 구제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인터넷 사기와 관련된 정보의 획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후처리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를 위해서 개별 인터넷 사용자들이 모여서 인터넷 사기에 대처하고자 하는 카페나 사이트 등을 활용하거나 국가나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사이트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방이 최선의 방어책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앞서 사전 대응방안에 명시한 사항들을 꼼꼼히 살피고, 인터넷 상에서 거래를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가끔씩 개인의 컴퓨터가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는 안았는지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국 여러 가지 법률책이나 사후 대응방안보다 개인이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9. 참고문헌
- http://isis.kisa.or.kr/
- http://blog.daum.net/sonminik/15768177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79851&mobile&categoryId=200000198
- http://www.kisa.or.kr/customer/faqView.jsp?ansId=1788&catId=610
- http://blog.naver.com/gadzetlee?Redirect=Log&logNo=80002662433
- http://www.wwwcap.or.kr/
- http://blog.naver.com/gadzetlee?Redirect=Log&logNo=80002662433
- http://ils.khu.ac.kr/ils-khulaw/40-1/40-1-3.pdf
- http://www.google.co.kr/위키백과
- http://www.naver.com/ 두산백과
- http://thecheat.co.kr/
-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675138
- http://www.kyongbuk.co.kr/main/news/news_content.php?id=622107&news_area=040&nws_divide=&news_local=20&effect=4
- http://www.kyongbuk.co.kr/main/news/news_content.php?id=621659&news_area=130&news_divide=13003&news_local=&effect=4
-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4468&yy=2013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515000116&md=20130518004338_AR
- http://www.law911.net/search/search_view.html?page=9&table=MTL_NEWS&id=418&limit=&keykind=&keyword=&article_num=396
- http://cafe.daum.net/ddm-nuricops
- http://second.caraudiomall.co.kr/helpme/?pagevalue=3&pgmode=1&no=78&BOARDTYPE=comm2&npage=1&KEYWD=&SELSCH=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aewan314&logNo=120114960693
- 인터넷 사기의 신종유형과 법제도적 대응방안 (정 완)
- 인터넷 윤리(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저)
- U 시대의 인터넷 윤리(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