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쾌적한 환경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② 대형마트의 판매 규제는 유통의 가장 기초인 소비자의 원스톱 쇼핑, 즉 편리한 장보기를 위한 판매점의 상품구색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소비자는 왕'이라는 소비자 주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행정조치다.
③ 유통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중소유통의 침체 원인이 소비자 기호 변화에 대한 대응력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대형유통업체의 진출만을 그 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은 유통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유통업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반드시 필요하다.
유통업의 성장이 어려워지면 제조업자들은 자신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판매해줄 망의 부족으로 아무리 우수한 제품을 제조해도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최승재, 2012).
⑤ 지역의 고용사정 악화
판촉사원, 단기 아르바이트, 주말 파트타이머, 주부사원 등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형마트는 평균적으로 한 점포에 500600명에 달하는 고용인원과 함께 수많은 공급 협력회사, 건설사 등 유관 산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가장 큰 산업 가운데 하나이므로 영업규제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최우용, 2012).
⑥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은 효율적인 유통서비스를 강제로 중단시키고 소비자로 하여금 덜 효율적인 유통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규제이므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⑦ 대형소매점에서의 소비가 감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쇄적 피해가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 등 소규모 생산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⑧ 대형마트나 SSM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다양한 품목을 대량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소량매매 위주와 지리적으로 유리한 중소유통업과는 소비자층이 다르다(임병화, 2012).
⑨ 대형마트/SSM의 규제는 중소유통업의 상권유지보다는 소비자들을 온라인 상점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새로운 소매시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임병화, 2012).
⑩ 대형마트/SSM의 규제는 슈퍼마켓 등으로 사업 전환하려는 종합소매업 내 자영업자들에겐 부메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임병화, 2012).
⑪ 시장접근 제한적 조치를 금지하는 ‘WTO 서비스 협정’ 위반하는 조치이다.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on Tradein Services,이하 GATS)에서 이미 양허한 내용과 배치되는 문제 등이 초래될 수 있다(김중길, 2014).
6. 소매유통산업의 합리적 대책방안
(1)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의 상생발전 방안
① 대형유통업체가 가지는 장점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유통업체가 가지는 장점이 있다. 이들은 모두 다양한 소비자들의 구매욕구와 구매현실을 반영해 볼 때 모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일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협력에 의한다면 상생의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본다(최우용, 2012).
② 국내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은 대형마트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전통시장과 혁신적인 신업태 등이 함께 공존하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김교민, 2011).
(2) 대형마트의 규제보다는 영세 소매점들의 경쟁력을 키워 차별화하고 틈새시장 역할을 충실히 하여 나름 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정부는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를 이해하고 소상공인들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② 효율적인 유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중소유통업자들의 공동 협력과 통합공동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공동구매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김현석, 2014).
③ 대형마트, SSM, 중형 수퍼마켓에 대해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물류 및 공동구매 방안 개선이 필요하다.
④ 기업형 편의점 수준에 부응하는 부가서비스(휴대폰 충전, 택배 취급 등) 실시하는 방안도 있다.
(3) 유통산업의 정책은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의 유통업은 현재 경제의 글로벌화로 수많은 상품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대량생산·대량소비체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제한의 규제는 효율적인 자원의 이용을 왜곡하여 유통업의 단위비용을 상승시키고 매출을 감소시키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유통부문이 구조적 취약성과 비효율성을 면치 못해 상품과 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경제발전과 국민후생의 증대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통관련 정책은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정진욱·최윤정, 2013).
【 참고자료 】
김교민(2011)「게임이론을 적용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안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문태(2011)「SSM(기업형 슈퍼마켓) 산업 현황과 전망」하나산업정보
김병률(2013)「서울시의 대형마트 규제는 유통개선에 역행」
김현석(2014)「소매유통업의 경쟁력과제와 경쟁전략에 관한 연구」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한상공회의소(2013)「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조사」
대한상공회의소(2013)「2014년 소매유통업 전망 조사」
미래정책연구실(2010.11)「SSM 규제법안의 쟁점과 향후 전망」
신석훈(2009)「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입법논리의 문제점」한국경제연구원
이성종(2011)「유통서비스산업의 확대와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진보평론 제49호
이철희(2006)「대형마트에 대한 점포선택요인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대전대학교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병화(2012)「소매유통업 양극화 실태 파악」한국경제연구원
정진욱,최윤정(2013)「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한 분석」
천혜정(2013)「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규제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조사」사회과학 연구논총, Vol.29 No.1
최승재(2012)「대형마트-SSM규제, 과연 공정한가」월간경영계
최우용(2012)「대형마트와 SSM 영업규제의 문제점과 제도적·정책적 정비방안에 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