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화된 혼란 상태가 모든 조직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공공 기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형화된 정책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또한 모형의 내용 자체가 극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이 많아 현실에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
4.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
① 정책결정에의 참여자
a. 정책결정자와 참모 : 지식, 기술적 능력, 과거의 경력, 가치관, 인지, 태도
b. 이익집단, 클라이언트 및 사회복지전문가
② 구조적 요인 : 구성원의 성분, 조직의 목표, 규범, 정책, 역할, 법제, 계층제, 의사전달
③ 환경적 요인 :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 기타 다른 조직
④ 정책대안 및 관련 정보와 자료의 내용
⑤ 다른 정책과의 관계
- 사회복지정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정책분야는 특히 경제정책과 국방정책이다. 경제가 호황인 경우와 불황인 경우가 사회복지정책의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국방정책은 사회복지정책과 상호 경쟁적 관계에 있다.
(2) 합리적 정책 결정의 제약(한계) 요인
① 결정자가 지닌 요인
a. 결정자가 합리적 결정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경우 - 독단적 결정
b. 결정자의 가치관, 태도, 동기에 의한 제약
② 조직 구조가 지닌 요인
a. 의사 결정을 책임자만 할 수 있으며, 그것만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b. 부하의 불신으로 상급자만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
c. 조직 내의 복잡한 절차와 상례적 red tape
d. 불합리한 의사 전달 체계

red tape이란 영국에서 공문서 묶는 데 빨간 끈을 사용했다는 것에서 유래된 말로, 지나치게 관료적이거나 번잡한 규칙이나 규정을 융통성 없이 고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붉은 색과 테입은 정부의 문서를 묶을 때 붉은 색의 리본 또는 테입을 사용했던 전통에서 유래하였다.
③ 환경적 요인 : 외부 압력, 시간 제약, 비합리적 사회적 관습이나 규범의 영향
④ 문제와 목표의 다양성
⑤ 정보 및 자료의 부족과 불확실
⑥ 미래 예측의 곤란
⑦ 투입 기능의 취약성
⑧ 매몰비용(sunk cost)의 문제 : 어느 시기에 어떤 일에 착수하여 경비, 시간, 노력 등을 투입한 경우 불가피하게 장래의 새로운 방안을 채택할 수 있는 범위가 제약된다.
<매몰비용>
1. 개념
매몰비용(sunken cost)이란 이미 지출되었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말한다. 물건이 깊은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면 다시 건질 수 없듯이 과거 속으로 가라앉아 버려 현재 다시 쓸 수 없는 비용이라는 뜻이다. 경제학에 있어 매몰 비용은 이미 지출되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비용이다. 매몰비용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연연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가능성을 찾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2. 예
10,000원을 주고 영화관에 가서 관람을 시작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데도 이미 투자한 관람료 10,000원이 아까워서 끝까지 보는 경우이다. 이럴 때 지겨워도 끝까지 영화를 보면서 그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이미 들어간 입장료 10,000원은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므로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예 : 도박, 추락하는 주식 시세, 장롱 속에 처박아 두고 안 입는 옷 등
3. 또 다른 숙제
그러나 합리적인 의사결정만이 전부가 아닌 경우에는 매몰비용의 문제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결혼해서 함께 사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매몰비용의 문제가 대두된다면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연연하지 말고 털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요점정리]
1. 정책결정의 개념과 특성
정책결정은 ‘정부 혹은 정치 체제가 그 목표(예:공익)를 달성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대안 중에서 하나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행위 및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책결정의 특성은 (1)권위 있는 결정, (2)해결방안의 선택, (3)공익적 성격, (4)정치적 성격, (5)거시적 성격을 들 수 있다.
2. 정책결정의 과정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문제의 인지 및 목표의 설정 → 정보의 모집 및 분석 →대안의 작성과 평가 → 대안이 선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정책결정의 이론 모형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 모형은 인간의 이성과 절대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합리모형, 만족 대안의 선택에 타당성을 두는 현실적 실증적 접근론인 만족모형, 현실을 긍정하고 그것보다 약간 향상된 결정에 만족하게 된다는 점증모형,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고려하는 최적모형, 합리모형과 점증 모형을 혼합한 혼합관조모형,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권력을 갖고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는 시장논리를 주장한 다원주의이론, 정치경제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합리적 선택의 논리를 정치현장에 적용하려고 시도한 공공선택 이론 및 실제 정책 결정은 일정한 규칙에 따르지 않고 쓰레기통 속처럼 복잡하고 혼란하게 얽혀 있는 조직화된 혼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쓰레기통 모형 등을 제시하였다.
4.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면, 정책결정에의 참여자(정책결정자와 참모, 이익집단, 클라이언트 및 사회복지전문가 등), 구조적 요인, 환경적 요인, 정책대안 및 관련 정보와 자료의 내용 및 다른 정책과의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5. 합리적 정책결정의 제약 요인
합리적 정책결정의 제약 요인을 보면 결정자가 지닌 요인으로 ①결정자가 합리적 결정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경우 ,②결정자의 가치관, 태도, 동기에 의한 제약을 들 수 있으며, 조직 구조가 지닌 요인으로 ①의사 결정을 책임자만 할 수 있으며, 그것만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②부하의 불신으로 상급자만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 ③조직 내의 복잡한 절차와 상례적 red tape, ④불합리한 의사 전달 체계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