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5.4
6.2
1.8
2.7
3.6
8.7
43.3
43.3
40.1
33.1
0.7
1.2
1.6
2.4
0.8
1.0
1.9
1.1
0.4
0.3
0.5
0.1
29.4
26.9
22.9
19.9
자료 : 통계청,『2002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2003
〈표10-8>을 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가구원의 74.1%가 가정 내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어했다.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의 종류로는 「건강 체크」가 41.5% 「간병 서비스」20.7%, 「가사서비스」6.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체크’는 감소하는 반면, ‘간병서비스’는 높아지고 있어 후기 고령노인 및 가족의 재가노인요양 보로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p.282)
노인환자들은<3-3>과 <표3-4>에 나타나듯이 일반 노인에게 거주희망을 “자녀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란 질문에 일반노인의 향후희망거주는 69.9%, 건강약화 시 희망 거주는 75%로 절대 우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요양시설도 보다 가정적으로 인간애가 흐르길 요구하고 있다.
2) 요양보호사의 문제점
① 요양보호사 공급과 사회적 인식의 문제점
요양보호사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전체적 수준의 하향평준화와 요양보호사의 전문직으로서의 인식문제로 현행 법령의 경우 요양보호사를 사회복지사와 비등한 사회 전문직 개입 수준을 요구하지만 그러한 전문성을 바라기에는 요양보호사의 수료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② 요양보호사 자격과 교육의 문제점
요양보호사 자격의 문제점은 요양보호사 이수제도는 그 교육자체의 심화보다는 대량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적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시행하였던 민간의 참여가 그들의 영리를 위해 빠른 이수가 필요하게 되었고 시간만 채우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요양보호사 교육의 문제점은 정부의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국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그러한 요양보호사를 배출하는 기관을 과거 양적 인프라확충을 위해 신고제로 만들면서 무수히 많은 능력 없는 기관이 난립하고 있다.
③ 요양보호사 근무조건의 문제점
요양보호사 근무조건의 문제점은 계약직과 시급제라는 안정적이지 못한 고용 조건과 임금구조 상황 속에서 실직과 취직의 악순환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며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가족의 무리한 요구에 대상자에게 국한된 가사서비스와 다름없는 일을 하는 부당한 업무이다.
요양보호사 처우의 문제점은 생계가 불가능한 요양보호사의 저임금 문제이다. 시설과 재가요양보호사들의 공통된 불만은 생계를 꾸려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임금수준이다.
Ⅲ. 결론
1. 노인요양보호의 과제
1) 노인요양보호 이론 및 기술 개발
고령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노인들의 요양보호 욕구는 앞으로 보다 복합적이고 고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포괄적인 수준에서 제공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요양보로 기술 및 이론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한다(이근홍, 2002).
2) 노인 호스피스의 활성화
일반적으로 호스피스란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와 그 가족을 돌보는 행위를 의미한다. 노인 호스피스의 목적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노인 환자를 해방시키고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며, 편안하고 유능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 의해 간호를 제공하며, 환자와 가족에 대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최선화 박광준 외,2001 :318)
사회복지분야에서 특히 노인복지시설은 무의탁한 저소득층 고령노인이 주로 입소해 있고, 입소노인의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노인복지 시설에서 호스피스서비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정부의 법 제도화, 보조금 지원 등 적극적인 관심과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노인복지시설협회 등 민간단체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표준화시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해야 할 것이다(윤은경, 2002:118).
3) 그 외 과제
① 노인요양보호시설의 증설 노인요양보호시설의 수 및 편중과 관련된 문제에서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시설의 증설이 요구된다. 또한 시설의 상당수가 도시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② 노인복지시설의 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에 의한 시설 재정지원 분담비율을 차등적용하고 시설의 재정부족이나 압박요인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시설에서 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평가를 철저히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③ 프로그램의 개선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서는 시설 운영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개선,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프로그램 운영 경비의 확보,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공간과 장비의 보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장비 및 설비의 고급화
노인요양보호시설은 유사 기관이나 시설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설치기준을 노인의 생활 편의나 기능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더욱 체계화하고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 요양보호사의 과제
① 허가지정제로 개선 복지차원의 공공성 확보
② 행정체계개선을 통한 교육기관의 질적 향상 추구
③ 전문인력양성의 과제
④ 요양보호사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참고자료>
국가 법령 정보센터(http://www.law.go.kr/)
박명진(2006), 노인 장기요양보호시설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박석돈 외 2명(2008. 3), 노인복지론, 양서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서초 구립 노인요양센터(http://www.sc9988.or.kr/)
엄민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미치는 문제점의 개선방안, 울산대학교 학위논문(석사)
요양보호사 협회(http://www.carehelper.or.kr/)
김진태(2010. 2), 재가시설종사 요양보호사와 입소 요양시설 종사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 비교연구 : 방문 요양서비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학위논문(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