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투입을 중공업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입. 이 전략으로 인해 북한의 산업구조는 중공업 편중 구조로 재편되고 심각한 산업간 불균형 초래.
3) 군사·경제병진 발전전략
1960년대초 중소분쟁이후 경제발전과 국방력의 강화를 동시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의도에서 제기된 발전전략. 이로 인해 북한의 중공업부문은 군수산업의 계열산업으로 발전하고 북한의 산업은 군산복합형 형태를 띠게 됨. 그리고 60년대 초반까지 GNP의 10% 정도에 불과했던 국방비 지출이 이후 27∼30% 비중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북한경제 침체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됨.
결론
Ⅰ.유사점
북한과 중국은 이념적인 측면으로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이라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반하여 국가를 운영하고 잇다는 이념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1920~40년대 중국에서의 공산혁명과정과 함께 투쟁했던 조선인세력중 일부가 북한 건국세력이 되는 과정을 겪으며 즉 중국의 건국세력과 북한의 건국세력들 간에는 공통의 투쟁경험을 가진 전우이나 동지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중국은 한국전쟁에 100만에 달하는 군대를 북한에 지원하고 현재에도 북중우호조약 제2조에는 “어느 일방이 타국으 로부터 침략을 받아 전쟁에 들어갔을 경우, 양방은 의무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군사적 지원 등을 제공한다”고 자동개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볼 때도 북한은 중국에 직접적인 대외세력이 다가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중국은 북한 지도부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 이러한 이념적, 역사적, 지리적 차원에 있어서 중국과 북한은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인 제도에 있어서도 중국은 공산당을, 북한은 노동당을 1인지배체제, 1당지도체제를 유지, 발전하는데에 이용하고 전당대회를 통해 그 체제를 이어가고 있고, 초기 경제 발전과정도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이유로 중국에서는 1949년에 토지개혁을 단행했고, 북한도 비슷한 시기에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또한 현재까지도 공산주의라는 이념아래 개인의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공산주의 체제에서의 생산수단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으며, 개인의 일반 소유개념을 없애고 모든 것을 국가가 관여하였다. 이러한 국가의 정치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은 보건, 복지와 교육제도를 무상화하고, 수령이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정치적 이념을 세우고 있다.
Ⅱ.차이점
중국의 변화가 찾아오고 사상적으로도 정치적 이념을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이념에 기반한데에서 중국과 북한은 같은 노선을 걸어왔다. 하지만 그러한 정치적 이념으로 고립이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되었고, 등소평은 중국을 시장경제사회로 개방을 하게 되었다. 등소평의 실용주의 노선으로 중국의 3단계 발전 전략을 내세우며 1단계로는 의식주를 해결하고 2단계로 개발도상국가의 중간정도로 끌어올리고, 3단계로 중국의 현대화라는 구상을 하며 과거 중국 상품소매가격을 국가가 결정하던 것을 시장경제체제로 자유화 시켜 중국의 시장경제체제를 완수한다. 하지만 북한은 폐쇄적인 사회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최소화 하며 국방비의 비율이 높아 군사전력에만 전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낮은 경제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김정일 정권의 체제유지에 있기 때문에 경제문제에 대한 개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중국과 북한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은 개혁과 개방을 동시에 실시하여 천천히 자본주의를 흡수하였으나 북한은 국내경제체제에 대한 개혁 없이 새로운 자금축적원의 한 일원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지하기 위한 개방정책을 내놓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