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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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감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지역감정의 개념 및 원인
1.)지역감정의 개념
2)지역감정의 원인
Ⅱ. 본론
1. 해방이전의 지역감정의 사건과 내용
1)신라와 백제의 갈등 -1p
2)훈요십조
3)택리지
4)일제식민시대의 조선반도 개발계획
2. 해방이후의 지역감정의 사건과 내용
1)대통령선거
(1)71년 대통령선거 -2p
(2)87년 대통령선거
(3)92년 대통령선거
2)역대정권
(1)이승만 대통령 (초대~3대)
(2)박정희 대통령 (5대~9대)
(3)전두환 대통령 (11대~12대) -3p
(4)김영삼 대통령 (14대)
(5)김대중 대통령 (15대)
3. 최근 지역감정의 이슈와 정책적 해결방안
1)97년 대통령선거
(1)지역등권론
(2)지역현압론
(3)내용 -4p
2)현재지역감정 해결방안 이슈와 이념적해결책
(1)현재지역감정 해결방안 이슈 -5p
(2)이념적 해결방안
4. 해외지역감정의 사례 및 해결방안
1)미국
(1)미국의 집단적대감 -6p
(2)해결방안
a.사회운동 -7p
b.제도적 장치마련 -8p
c.연구활동
2)외에 다른 나라
(1)영국
(2)캐나다
(3)말레시아 -9p
Ⅲ. 지역감정 해결방안 -10

본문내용

도 자신의 소신대로 어려운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그는 흑인 사회의 진보주의자들로부터 비난받고 백인 주류 세력으로부터 소외당했으나 자신의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암살당할 때까지 몸소 실천하였다. 그리고 다음으로 NAACP에 대해 설명을 하면, 주택·교육·고용·투표·교통 등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종분리 및 인종차별의 금지, 인종주의 반대 그리고 흑인의 헌법적 권리 보장을 위해 조직된 미국의 인종혼합기구이다. NAACP는 W. E. B. 두 보이스가 이끄는 흑인 청년단체의 나이애가라 운동과 이에 관심을 가진 백인 단체가 통합하여 1909년에 창설되었다. 창설 이후 NAACP의 가장 큰 성과는 법적 불평등을 해소한 것이었다. 또한 NAACP는 민권법 제정을 위한 정치활동,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한 교육이나 공공정보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개시 등 여러 영역에서 활약하였다. 1939년 NAACP와는 독립적으로 NAACP 법적보호 및 교육기금이 설립되어 민권운동을 지원하는 법률기구로서 활동하였다. 1954년 브라운 대(對) 토피카 교육위원회 사건을 대법원에 상정하여 학교에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판결을 얻어낸 것도 바로 'NAACP 법위원회'였다. NAACP의 본부는 1986년 뉴욕에서 볼티모어로 이전되었다. NAACP와 같은 사회운동 단체들은 정부 및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감시하고 조사하며,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위한 투쟁을 한다. 미국의 경우 NACCP와 같은 단체 중 전국전인 조직망을 갖춘 것만 해도 10개가 넘는다. 한국사회의 지역감정도 민간사회운동 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 없이는 해소되기 어렵다. 이를 목표로 하는 운동단체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같은 것들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b.제도적 장치마련
미국의 예인 민법권, 동등고용기회, 그리고 그러한 제도화의 필요성은 앞에서 설명 하였으므로 법제정 절차와 그 이전의 선결문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의 현 상황에서는 단순한 법제정 이전에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차별적 요소의 근절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법제정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집권당 및 행정부 구성에서 차별적 요소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요직의 지역적 안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력의 안배가 되어야 한다.
둘째, 각종 각급 공무원, 정부투자 및 지원기관, 기업체에서의 제반 인사상의 차별은 물론 일반 사회생활에서의 차별을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직능 및 직급별로 출신지역별 할당제를 채택하고 정부투자 및 지원기관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일반기업체에도 할당제를 권고하고, 채택하는 기업에게는 과세 및 금융상의 혜택을 준다.
넷째, 차별금지법의 운용 및 집행을 감독하는 미국의 동등고용기회위원회 즉, EEOC(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ion)와 같은 기구를 구성한다. 이 기구는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어야 하며, 기업이나 사회 일각에서의 차별적 관행은 물론 행정부의 시책이나 정책상의 차별적 요소를 찾아내고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기관이어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해소방안, 즉 법을 통해 차별을 금지시키자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격하다거나 급진적이라거나 법만능주의적 발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당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흔히 제시되는 해소책들이 모두 소극적인 의미에서 차별금지 또는 차별가능성의 축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법을 제정하자는 것은 좀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이며 예방적으로 차별에 대응하자는 뜻일 따름이다. 둘째는 사회심리학의 이론과 미국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편견적 태도를 바꾸는 최선책은 행동을 바꾸는 것이며, 행동을 바꾸는 최선책은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c.연구활동
마지막으로 지역감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분석하는 지역감정 전문연구소를 설립하고, 이와 관련된 학계의 연구를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연구활동은 지역감정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격차해소 등과 같은 다양한 예외적인 해소방안들의 적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파악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러한 연구활동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노사간, 계층간, 세대간, 성별간 갈등의 예방과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갈등은 모두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발생기제를 갖고 있고, 거의 동일한 해결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외에 다른 나라
(1)영국 :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 토니블레어는 스코틀랜드에 별도의 의회를 만들어 정치적으로 해소함.
(2)캐나다 : 불어권의 퀘백주와 그 외 영어권지역, 대서양 연안과 태평양 연안,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등 지역감정이 가장 극심한 나라 = 연방제와 지방자치, 상원의원회의 배정방식에 의해 해결함.
(3)말레시아 : 종교, 인종 등의 역사적배경 = 지역당을 활성화시켜 그 지역당 사이의 정치적 연대를 통해 집권세력 창출.
Ⅲ. 지역감정 해결방안
지역감정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다방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감정이란 문제가 어느 한 방향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선, 선거 때마다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정치권부터 개선되어야 하며, 정치권은 지역감정을 조장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또, 언론과 방송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기사나 방송을 내보내지 말아야된다. 그리고 영남과 호남의 화합을 위한 정책개발과 친선교류, 자매결연 행사 등 공동체의식을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 정부나 기업은 인재를 등용할 때 지연이나 학연과 같은 인맥보다 개인의 능력을 보고 등용하여 피해의식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잘 지켜지고 이루어 진다면 지역감정은 서서히 해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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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6.10
  • 저작시기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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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2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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