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 제40조 각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
※ 공포후 6개월 후에 시행(‘04년 상반기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부록 1〉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관련법
시설종류
세 부 종 류
소관부서
생 활 시 설
이 용 시 설
사회복지
사업법
부랑인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부랑인시설
결핵한센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 2개이상 아동시설이 혼합되어 있는 종합시설 설치가능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중 이용시설
모부자복지법
모부자복지시설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부자 가정상담소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복합노인복지
시설
농어촌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2종류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동일 또는 인접 건물에 설치가능
영유아복지법
보육시설
보육시설
여성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피해지원
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피해보호
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 이탤릭체 부분은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된 시설임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대상자별
시설 종류
소관부서
아동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정책과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노인
주거
양로, 실비양로, 유료양로
노인요양보장과
노인지원과
실비복지주택, 유료복지주택
의료
요양, 실비요양, 유료요양
전문요양, 유료전문요양
여가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재가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장애인정책과
재활지원과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영유아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직업재활시설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모부자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인구가정정책과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부자가정상담소
부랑노숙인
부랑인시설, 노숙인쉼터, 상당보호센터
복지자원정책과
정신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과
사회복귀
시설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
정신질환자주거시설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기타시설
결핵한센시설
질병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자원정책과
자활후견기관
자활지원과
복합노인복지시설
노인지원과
사회복지시설 관련 적용법령
시설종류
법정시설명
사회복지관련법령
노인복지
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법 제31조내지 제44조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내지 제24조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내지 제31조 등
- 시행규칙 별표 1내지 별표 11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24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제8조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48조내지 제52조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2조내지 제36조 등
- 시행규칙 별표 3, 별표 4 등
아동복지
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법 제14조내지 제22조 등
아동복지법 시행령 등
- 시행령 별표 1, 별표 4내지 별표 6 등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내지 제17조 등
- 시행규칙 별표 2내지 별표 5 등
부랑인노숙인복지
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내지 제41조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2내지 제19조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내지 제26조의 2 등
- 시행규칙 별표 3 등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 등
- 운영규칙 별표 1내지 별표 3 등
모부자복지시설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부자가정상담소
모부자복지법 제19조내지 제24조의 2 등
모부자복지법 시행령 등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등
- 시행규칙 별표2내지 별표4 등
정신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법 제10조내지 제20조 등
정신보건법 시행령 등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내지 제13조 등
- 시행규칙 별표 4내지 별표 7 등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등
- 운영규칙 별표1내지 별표3 등
기타
결핵한센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내지 제41조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2내지 제19조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내지 제26조의 2 등
- 시행규칙 별표2, 별표3 등
자활후견기관
국민기초생활법 제16조 등
국민기초생활법 시행령 제12조 등
국민기초생활법 시행규칙 제27조내지 제30조 등
사회복지시설 회계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음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저, 나남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편저, 나눔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