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건강 관련투자 확대
사람의 건강은 개인의 생물학적 유전자나 생활방식을 넘어 앞서 살펴본 요인들과 같이 사회구조적 문제인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환경 등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따라서 개인적 수준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건강 불평등이 악화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사회역량을 강화하고, 건강불평등이 심각한 지역에 건강과 관련된 집중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의료비 증가가 사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한국에는 1차의료기관의 확대가 절실하다. 1차의료란 환자와 가족·지역사회를 위한 건강증진과 예방, 치료·재활 등의 서비스가 통합된 포괄적인 보건의료를 뜻한다. 나백주 건양의대 교수의 말에 따르면 “1차 의료가 보건의료체계의 문지기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을 선별하는 기능과 지역주민의 건강인식을 바로잡는 의료지식의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전자에만 국한돼 있다” ..“후자를 강화해 주민들의 보건의료 ‘문지기로’ 본연의 관리의료 기능을 정상화해야한다.”라고 한다 .( 매일노동뉴스) 1차 의료기능 부재는 질병 예방과 관리 능력의 상실로 이어져 만성질환자와 잠재적 건강고위험자를 양산하고 있다. 1차의료를 통해 건강을 미리 검진하고 예방함으로써 환자가 2,3차 병원까지의 불필요한 경로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공공기관을 통한 1차 진료 지원을 통해 국민의 선별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며, 예방 가능한 환자의 의료비 낭비와 건강불평등 심화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 건강불평등의 영향요인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므로 지역 자치구별로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 특성별 건강불평등 해소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적 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 사 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건강황동구역사업’(경남 진주시), ‘건강도시 사업’(강원 원주시)을 시행하고 있고, 민간단체의 주도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이라는 자발적인 지역주민 건강증진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거버넌스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별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역부족이다. 따라서 지역거버넌스를 중심으로하는 지역기반의 건강불평등 대처사업을 국가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안들을 시행해 나가는 가운데, 재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 재정의 적자 문제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위의 대안들을 지원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면 현실적이지 못할 수가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주류나 정크 푸드 등에도 일정 금액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여 의료 정책 비용에 사용하고 있다. 2002년부터 담배 한 갑에 150원씩 부과하기 시작하여 2004년에는 354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지난해 담배에 부과된 총 부담금은 약 1조9000억 원이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흡연예방사업,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보건교육에 쓰이고 있다. 익명, 『[사회학] 주류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한 타당성 고찰』, 레포트샵, 2012
이는 적지 않는 금액으로, 주류나 정크 푸드에도 소량의 금액이라도 부과를 한다면, 의료 정책 재정 충당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알코올과 비만 관련된 질병이 흡연에 관련된 질병보다 의료 재정에 부담을 더 많이 준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20세 이상의 경우 음주에 따른 질병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액은 전체 진료비 중 1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 6.6%, 비만 6%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음주로 인한 질병과 사고로 발생하는 조기사망 비용은 3조28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데일리메디, 2011.04.08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no=727905§ion=1)
또한, 우리나라는 건강 불평등에 관련된 여러 산업을 비교적 잘 추진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국민건강의료보험 시행, ‘보건 진료소’ ‘농어촌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에 의해 의료 취약 지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진료 및 보건의료 행위를 하는 보건 의료 시설. (http://minyounc.blogspot.kr/2012/04/blog-post_02.html)
보급) 건강 불평등에 대한 정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 또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노인들은 근처에 보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음으로, 공익 광고 등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보건 혜택을 광고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2. 건강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
: 실업 감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
사회적 배제의 완화, 교육의 평등한 기회의 확장,
주거 및 근로 환경 개선 등
”평등주의적 사회정책” 을 추진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적 수준에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건강불평등의 심화상황을 줄이기 위해서 분명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건강불평등의 원인이 사회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 나타나는 차이를 줄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역량강화가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거시적으로는 사회적 배제의 완화 교육의 평등한 기회보장, 소득창출의 기회 제공, 근로환경의 개선 등과 같은 사회정책추진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예산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미시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으로 건강불평등의 문제를 다뤄볼 필요성도 있다. 건강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실업 감소,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사회적 배제의 완화, 교육의 평등한 기회의 확장, 주거 및 근로 환경 개선과 같은 “평등주의적 사회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