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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통제 등의 권한을 선별하여 지방정부에서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분야를 분리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수요자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어쩌면 이 발표문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나 희망복지지원단,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등의 기초적 담론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여전히 소득세는 국가의 주수입원이며, 재정적인 권한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에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 논문이 작성되어 질 당시에 비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공공(정부기관)과 민간(복지관)의 중간적인 시스템(센터, 지원단 등)도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된다. 주제의 제시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설계상의 세부적인 내용이 기술되었다면 더 유익했을 것 같다.
어쩌면 이 발표문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나 희망복지지원단,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등의 기초적 담론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여전히 소득세는 국가의 주수입원이며, 재정적인 권한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에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 논문이 작성되어 질 당시에 비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공공(정부기관)과 민간(복지관)의 중간적인 시스템(센터, 지원단 등)도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된다. 주제의 제시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설계상의 세부적인 내용이 기술되었다면 더 유익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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