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하고 치료하는 곳
3) 조선시대의 구제사업
유교사상을 기초로 왕이 백성의 불행에 책임지고 선정을 베푸는 왕도정치의 이념이 지배하였고, 국가의 책임감을 강조
비황제도: 곡물저장을 통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 제도 (의창, 상평창, 사창)
구황제도: 노인보호사업, 음식제공, 관곡의 염가매출과 방곡사업, 혼례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자에게 비용을 조달(향약 등)
4) 일본 식민주의 도구화 시대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 조선총독부에 의한 구제사업은 천황의 인정을 강조하고 식민지 국민들의 불만을 희석시키는 것이 목적 (1944년 조선구호령)
5) 외국원조 의존 시대
이 단계는 미군정시대, 정부수립 이후 516 쿠데타 이전까지의 시기로서 정부수립 및 한국 전쟁으로 인한 혼란과 절대적 빈곤상태에 있었던 시기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사업은 1945년 미군정 법령 제18호에 의거하여 보건후생국을 두고 이재민, 피난민, 실직자 등에 대해 식량, 주택, 의료구호를 실시하는 것이었으나, 임시구호적인 성격으로, 이 시기의 사회복지사업은 외국원조단체의 시설보호, 물자구호 및 민간 차원에서의 자선활동에 의존하였고 한편 근대적 사회복지사업이 도입
6) 사회복지제도 도입 및 복지국가 진입
①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계획이 수립되고 국가주도의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절대빈곤이 감소하기 시작하며 제3공화국 초반정권에 대한 지지확보를 위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률을 제정
② 금융위기(IMF사태) 시대
1997년 말 한국경제를 강타한 금융위기(IMF사태)는 실업자와 가족해체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하였고, 당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고용보험을 1인 사업장까지 확대(1998)하고, 실업자복지대책과 빈곤대책 확대 그리고 국민연금의 확대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등 사회안전망구축
③ 2000년 이후
국민의 정부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국민연금가입자를 대폭 증가하였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두 배로 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건강보험의 규모, 보건복지부 예산 등도 대폭 증액하고 사회복지재정의 지방이양과 지역복지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 제정
참고문헌
김윤재, 주정호 외 저, 사회복지개론, 교육과학사 2014
영동문, 김교정 외 저, 사회복지개론, 청목출판사 2014
윤선오, 김우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4
정민숙, 양정남 외 저,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