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직자 인사제도 개선
능력위주의 공정한 인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능력 없는 공무원은 자연 도태되고 유능한 관료들에 의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인사의 경쟁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볼 필요가 잇을 것이다. 이러한 인사의 경쟁시스템은 공직에 만연된 나쁜 관행과 악습을 타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전선민(1998)「공무원 부패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행위 및 정치체제의 부응적 변화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은 '윗물맑기운동'으로 공직사회에 확산되어야 한다. 즉, 대통령을 비롯하여 고위층으로부터 솔선수범하는 자발적인 개혁의지의 실천이 병행해야만이 제도적인 장치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전선민(1998)「공무원 부패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외부통제 기능의 강화
- 국회의 행정적 통제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 검찰의 공무원범죄에 대한 처리기준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매스컴 특히 공영방송체제의 중립성 내지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8)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완화
- 각종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행정규제 및 관리기준을 현실화하여야 한다. 지방행정 규제 중 인·허가 관련 규제를 대폭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나 무조건 규제를 푸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인·허가 등의 경제적 규제는 풀어야 하나 환경, 노동 등의 사회적 규제 그리고 경제 질서를 바로 세우는 질서규제는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규제완화이다.
- 이와 아울러 규제완화를 위하여는 관(官)의 민(民)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관(官)의 관(官)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도 줄여야 한다. 곽철준(2008)「公務員의 行政倫理 確立方案에 關한 硏究」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내부고발자 신변보호 강화
공익 침해나 공직자 부패를 신고할 때 인정되는 내부 고발은 신분 보호가 핵심이다. 따라서 내부 고발자 제도도 양성화될 수 있도록 선의의 고발자에 대한 신상 보호 등 제반 대책에도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공직자 부패 막으려면 내부 고발자 보호해야, 문화일보, 2012.02.08
(10) 낮은 징계양정 개선방안
낮은 처벌규정 즉, 징계양정은 적은 금액의 횡령, 뇌물수수 등은 하여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이러한 근본적 생각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처벌을 강하게 하여 적은 금액에도 공직에서 배제(파면, 해임)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직자에게 심어 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변상기(2011)「공직부패 유발원인 및 징계양정 강화의 반부패 효과에 관한 연구」
Ⅲ. 결론
공직윤리란 공무원의 신분에서 지켜야할 규범적 기준을 말한다. 현대는 행정기능이 거대화됨에 따라 국민 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의 윤리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를 살펴보면, 첫째, 2013년 세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아, 전 세계에서 46위를 차지하였다. 둘째, '공무원은 부패하다'의 질문에 일반국민과 기업인의 대다수는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공공기관은 종합청렴도는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가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공무원의 의식 문제, ② 보수수준의 비적정성, ③ 공직자 인사제도의 비합리성, ④ 공직자의 독점적 권한, ⑤ 연고주의 문화, ⑥ 관리기준의 비현실성, ⑦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의 미약, ⑧ 까다롭고 복잡한 행정절차와 규제, ⑨ 공직자부패 내부고발의 어려움, ⑩ 낮은 징계양정의 문제, ⑪ 정경유착 문제 등이 있었다.
공직자 윤리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공직자 윤리는 ‘자아성취’라는 개념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② 국가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 필요, ③ 반부패 교육의 제도화, ④ 공직자 보수의 적정화, ⑤ 공직자 인사제도 개선, ⑥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행위 및 정치체제의 부응적 변화, ⑦ 외부통제 기능의 강화, ⑧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완화, ⑨ 내부고발자 신변보호 강화, ⑩ 낮은 징계양정 개선방안 등을 들 수 있었다.
공직자의 부패문제는 개인과 사회를 병들게 하고, 민심을 잃게 만들며, 국가경쟁력을 가로막는 큰 장애요인이 되는 바,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해 더욱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자료 ◆
곽철준(2008)「公務員의 行政倫理 確立方案에 關한 硏究」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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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식(2014)「공무원 신뢰와 부정부패의 인과구조 분석」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현(2006)「공직자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호(2003)「地方公務員의 公職倫理 確立方案에 관한 硏究」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변상기(2011)「공직부패 유발원인 및 징계양정 강화의 반부패 효과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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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진(2010)「공직부패에 대한 일반시민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인식 비교 분석」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선민(1998)「공무원 부패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지현철(2009)「공무원의 공직부패에 관한 인식도 연구」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중구(2009)「退職公職者 就業制限制度에 關한 硏究」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소정(2001)「공직자의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기개발연구원(2002)「경기도 부패방지시스템 구축방안」연구보고서2002-27
국민권익위원회(2013.12)「'13년 부패인식도 종합 분석 보고」
국민권익위원회(2014)「2013 국민권익백서」
공직자 부패 막으려면 내부 고발자 보호해야, 문화일보, 201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