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하고 시장형성 및 생산관계 구축을 할 수 있다. 1983년 이래 연간 민간 국제투
자 규모는 세계 생산보다 4배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약한 국
가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를 통제하지 못한다.
다섯째, 정부 금융정책의 유효성 약화이다. 1994년 하루의 외환시장 거래규모는 1
조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대규모 국제자본거래에 따라 환을 및 금리의 급변현상
(vol기ility)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시장의 세계통합은 1963년에 1억 6,400만 달러에
달하는 최초의 유로본드 기채가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금융혁신이 계속되
면서 국제자본거래가 연간 40% 가까이 증가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국제거래에 적
용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제거해야 한다는 요청도 계속 증대해 왔다. 그런데, 금융
거래의 불확실성을 헷지하기 위한 파생금융상품(derivatives)의 운용이 오히려 국제
금융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최근 파생금융상품의 규모는 20조 달러를 초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제시장을 통한 거래 중 5% 정도가 무역거래에 따른 것이
고, 약 15%는 국제투자활동을 위한 것이며, 나머지 80% 정도는 투기적 동기 또는
화폐세탁(money laundering)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국제금융자금이 선의의 사회적 목적에 의해 거래되는 것이 아닌 것
이다.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의 문제들은 선진국들 간의 금융정책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더욱 심각해졌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이 국제금융질서 유지의 리더십이
있느냐, 아울러 세계 자본이동을 통제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3. 세계화시대의 패러다임
세계화시대의 패러다임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정부, 기업,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역할과 기능은 근본적
으로 바뀌어 갈 수밖에 없다. 정부부문의 경우 종전에는 경제정책의 목표를 설정하
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세계화시대에는 정부
가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역할로 대두된다
또한 정부는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규제를 활용하고 공기업을 소유함으
로써 생산주체가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규제를 완화하고 공기업을 민영
화하며, 조정자의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조직도 중앙집권형에서 보다
더 지방에 권한을 분산시키고, 정책간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 및
신축성을 제고해 야 한다.
종전에 기업들은 본사가 소재한 국가에 설립된 단일공장에서 부품을 조달하여 자
동화설비로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방식을 취해왔으나, 세계화시대에는 가장
저렴한 부품을 세계 각 지역으로부터 조달하여 고객의 주문에 맞춘 제품을 신축적
인 시스템 하에서 생산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조직도 본사에 집중된 형태보
다는 global network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게 된다. 한편 정보화의 영향으로 소
비자 선호의 변화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