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면서 정부조직의 전면적 구조조정을 착수한다.
셋째, 노동시장으로 개혁을 확대 실시한다.
넷째, 정부 산하의 독점산업과 이에 준하는 산업, 예컨대 공공 유틸리티 부문에도
시장자유화를 추진한다.
한국 정부가 변화를 위한 전략으로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변화의 제도화를 추진
해야 할 것이다.
* 지식에 기초하여 경쟁력을 신장한다.
지식에 기초한 사회로의 이행은 외부로부터의 변화압력은 덜하지만 그 중요성
에 있어서는 구조적 장애 제거에 못지않다. 변혁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
가치들은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오늘날, 지식
격차는 과거에 역점을 두었던 기술력뿐 아니라 경영과 기능적 측면에서도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지식 격차 해소에는 한국기업에 국제적인 수준의 지식과 기
술을 지닌 전문가를 유치하는 것이 큰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외국의
전문가뿐 아니라 제조업체도 한국 시장으로 적극 유치해야 하며 한국이 이미
외국과 결성한 연계 관계를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은 언어와 각국의 문화
에 대한 지식을 신장시키는 데 역점을 둔 교육제도의 개혁과 병행되어야 한다
* 창조적 기업가정신이 주도하는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한다.
개도국에서는 대기업들이 부와 고용의 증대를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다 발전된 나라의 경우 부와 고용의 증대는 신생기업의 설립과 성장, 즉 기
업가들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신생기업의 성장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중요
할 뿐 아니라 기존 기업들이 해외진출과 효율성 향상 과정에서 사라진 고용기
회를 대체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 분야에는 기업인의 진출을 가로
막는 심각한 장벽이 있다. 여기에는 취약한 자금조달시장과 고급 기술 인력 채
용의 어려움, 관료주의 그리고 기업 지망생들의 추진력 부족 등이 포함된다. 특
히 젊고 능력 있는 직원들이 회사를 띠나 직접 창업하지 않는 원인과 많은 인
재들이 일부 대기업과 정부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근본원인을 심각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 동북아 지역 신경중추로서 인프라 구축한다.
언젠가는 북한이 보다 강력한 경제적인 동기를 가지고 부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주도적이다. 그때가 오면 시베리아에서 중국 남부 혹은 베트남에 이르는 동북
아시아의 해안선은 매우 긴밀하게 통합된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할 것이다.
2015년에는 이들 동북아 국가들이 세계경제의 1/4 이상을 차지할 것이며 세계
에서 가장 활기찬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은 이들 국가 중 상대적으
로 유리 한 위치에 있다.
이론적으로 홍콩이 중국 남부에서 수행한 역할을 서울이 중국 북부와 중부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홍콩인들은 일찍부터 중국 본토의
내부 사정에 정통했다는 점이다. 지식적 물리적인프라구축과 더불어 한국이
추진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긴밀한 관계의 형성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한
국은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물리적 인프라와 지식인프라를 구축하며 외국과의
교류 및 관광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 한국의 범세계적 연계를 가속화한다.
한국은 범세계적으로 연계된 국가가 되어야 함은, 일본과의 경쟁에서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중국과의 현재의 우위를 공고히 함에 있어 필수적이다. 한국
은 경제선진국들 중 한 나라 또는 두 나라와 긴밀히 연결되는 근본적인 연대
전략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미래의 한국은 개인과 기관, 기업들 간에 상호 협
력관계를 구축해 중국과 일본 같은 주변국만큼 효과적으로 세계무대에서 우위
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한국은 범세계적으로 습득한 지식을 동
북아 시장에 사업적으로 적용시키는 역량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