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소득 불평등의 배경 - 국가간 격차의 배경 및 국내 소득불평등의 배경(지역 및 산업간 불균형 발전, 성장 우선 정책)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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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아시아의 소득 불평등의 배경 - 국가간 격차의 배경 및 국내 소득불평등의 배경(지역 및 산업간 불균형 발전, 성장 우선 정책) [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가간 격차의 배경

2. 국내 소득불평등의 배경
 1) 지역 및 산업간 불균형 발전
 2) 성장 우선 정책의 추진

본문내용

에서는 빈곤의 감축이 분배요인보다는 성장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표 11> 에서는 빈곤율이 연평균 1.5% 포인트 이상 감소한 6개의 사례를 볼 수 있다. 이들 모두는 빈곤 감소가 경제성장에 의해 이루어졌고 분배 면에서는 빈곤층에 더 불리하게 작동했다. 중국의 경우 1990~1996년 기간 빈곤이 대폭 축소되었는데 분배요인만을 보면 오히려 빈곤은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1993~1996년 기간 경제성장이 없는 상태에서 분배의 불공평으로 중국의 빈곤은 연평균 1.22%포인트 증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높은 경제성장으로 빈곤이 감소했던 것이다.
빈곤이 대폭 감소했던 국가와 기간에는 분배요인은 오히려 빈곤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는데 1999~2002년의 인도네시아, 1991~1997년 라오스, 1994~1997년 기간의 필리핀, 1993~1998년의 베트남도 그러한 경우이다. 분배의 개선으로 빈곤이 감소한 경우는 1996~1999년 기간의 인도네시아, 1992~2000년 기간의 태국 등 소수의 사례에 불과하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의 경우 1997년을 중심으로 빈곤이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 기간 외환위기가 영향을 미쳐 빈곤이 오히려 악화된 기간이다.
전체적으로 경제성장이 빈곤을 축소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분배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면 빈곤은 더욱 빨리 축소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관찰기간에 경제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빈곤 축소에 기여한 경우는 1992~1996년 기간의 태국에 불과했던 것이다.
<표> 주요국의 빈곤 감축의 요인별 기여
기간
빈곤변화
(연평균 % 포인트)
빈곤 분해
성장요인
분배요인
잔차
중국
(농촌지역)
1990~1993
-1.77
-2.21
0.52
-0.07
1993~1996
-4.75
-6.32
1.22
0.35
1996~2001
0.34
-0.42
0.76
0.00
인도네시아
1996~1999
0.36
2.65
-2.05
-0.24
1999~2002
-2.58
-3.50
1.21
-0.29
라오스
1991~1997
-1.79
-3.41
1.02
0.60
필리핀
1994~1997
-1.53
-2.77
1.28
-0.04
1997~2000
0.57
0.56
0.00
0.01
태국
1992~1996
-1.48
-0.92
-0.67
0.11
1996~2000
0.45
0.56
-0.03
-0.08
베트남
1993~1998
-4.21
-4.23
0.14
-0.12
1998~2002
-1.32
-1.75
0.68
-0.25
자료: ADB(2004), p.36
정부가 분배보다 성장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은 정치적 발전과 깊은 관계가 있다. 동아시아의 후발개도국의 경우 사회주의적 성격을 가졌거나(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내전을 겪었기 때문에 초기상태에서는 소득격차가 크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모두가 가난한 시기였기 때문에 절대빈곤 문제 해결이 더욱 중요했다고 하겠다. 선발 6개국의 경우도 정치적 차원에서는 다르지 않았다. 싱가포르는 절대 빈곤을 완전히 해결하고 있었고 인민행동당의 주택 정책 및 중앙연금기금 등의 정책 등 사회주의적 정책 때문에 소득불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없었다.
다른 동아시아 국가 예컨대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도 정치적 자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정치적 자유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 필리핀을 제외하면 제도적 민주화도 달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의 민의가 정치적 과정에 반영되기 어려웠으며 그 결과 분배문제는 상대적으로 무시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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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22
  • 저작시기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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